위성곤 의원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 실종"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상의 재정투자계획 이행률 42% 불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상의 재정투자계획은 그 이행률이실제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되어 있는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을 통해 모두 2,572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원으로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이행률은 각각 19%, 29%에 불과한데, 그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여전히 정부 스스로 세운 법정계획마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4년에는 제주, 2015년에는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음에도불구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미 이행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신뢰를 회복하고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