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핫 이슈?… ‘한국농업, 경로를 바꾸자!’

(사)농정연구센터·대안농정대토론회 공동 심포지움 24일 aT에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이사장 정영일)가 오는 6월24일(금)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한국농업, 경로를 바꾸자」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연례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3년 이래 매년 1회 농정 핫이슈를 선정해 심포지엄을 개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온 농정연구센터는 21세기 한국농정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설정하고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3회 심포지엄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강한 경로의존성을 버리고 전환을 모색하고자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준비했다.

금년 심포지엄에서는 생산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다기능농업에 입각한 새로운 농업발전시스템과 농정체계를 모색하려 한다. 또한 쌀중심에서 밭농업으로, 중앙설계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 순서에서는 다양한 부문별 패널을 모시고 “지역이 미래다”라는 토크쇼를 진행한다.

기조발제에서는 한신대 이일영교수가 저성장·장기침체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에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공간 재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뉴노멀시대에는 과거 뉴딜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개선을 목표로 하되 과다한 국가개입에 의한 시장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잘 사용되지 않던 자원의 활용, 변화의 맹아를 지닌 니치를 형성·확장, 광역경제권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경제가 추진주체가 된 광역경제권 발전모델을 활용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주제발표1은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의 발제로, 새로운 농업발전의 길을 모색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다기능농업 모델을 유럽의 경험을 통해 고민해보고 충분한 개념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기능농업은 1980년대 유럽에 처음 등장, 1990년대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본격적 논의가 이어진 개념이다. 이후로는 다기능적이고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유럽형 농업모델(EMA)’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농업에 대한 압착(squeeze)’구조, 즉 농산물 생산비는 증가하나 수입은 정체, 하락, 변동하는 근대 농업발전모델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기능농업 패러다임에 입각한 품질생산, 짧은거리유통망, 농가의 자연 및 경관관리, 돌봄활동 등 여러활동을 추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현 단계 농촌발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받는 ‘네스티드 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성장주의라는 낡은 근대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농촌의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발표2는 서울대 이태호 교수의 발제로, 더딘 쌀 공급감소와 빠른 쌀 소비감소로 인한 만성적 초과공급을 극복하기 위해 쌀농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국내 쌀생산은 소수농가와 주산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밭농업화’되어가고 있다. 논면적은 감소하고 밭경작면적비율은 및 밭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 다품목 밭작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하는데, 수입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작물·수입보험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야하며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 정교한 상호준수제도(cross compliance)를 밭농업직불제와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발표3에서는 인천대 이명헌 교수가 농업·농촌정책에서의 분권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먼저 현재와 같은 콘테스트 방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틀 내에서 자원을 배분받을 수 밖에 없어 공동부담자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획권을 갖지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재정 연방주의의 문제의식을 농정에 적용, ‘농정연방주의’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관련 사례로 독일과 스위스를 예로 들며 재정부담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분배할 것과 농정영역을 중앙전담/중앙-지방 협의/지방주도와 같은 3별 협치틀을 형성할 것을 과제로 제안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농정연방주의의 기본틀로 헌법이나 농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은 “성장주의와 생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그리길 고민하는 소통의 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