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돌입

건강기능식품 국제수준으로 완화, 新목장형유가공업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정비를 통한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규제혁신,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천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규제개혁으로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간담회 개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