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은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과 관련,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15년 완공됐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총 사업비 827억원 중 20%를(165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했다.

더구나 영주산림치유원은 당초 계획대로 변동없이 국가예산이 반영됐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2014년 예타 심사완료시 총 사업비가 989억원이었으나 2016년 전체사업비가 495억원으로 축소된데 이어(50% 축소) 2017년 12월 최종적으로 827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사업 추진속도 역시 영주산림치유원이 2배 가량 빨랐다. 영주산림치유원은 기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3년이 걸렸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뒤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기획부터 착공까지 6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은 대한민국에 단 2개뿐인데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면에서 영주산림치유원이 KTX고속열차라면 지덕권은 완행열차”라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을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