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사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민박에서 총 564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17.11.1~18.4.30)하여 총 577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21,701호에 달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26%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하여 공개되어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적발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각 지자체별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564)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조사당시,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되어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이번 전수조사가 끝이 아니라,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5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