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신간 '대전환시대 농정혁신의 길' 열어 봐

4차산업 혁명, 탄소중립, 인구 절벽, 지방소멸, 시장개방 확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혁신 전략 제시

신간 '대전환시대 농정혁신의 길'(저자 김동환 외 8인, 출판 학현사, ISBN 978-89-5853-5799)이다.

이 책은 4차산업 혁명, 탄소중립, 인구 절벽, 지방소멸, 시장개방 확대 등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농정평가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농정혁신의 필요성, 농정의 주요 내용, 지난 농정의 평가(성과와 한계), 농업·농촌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 대전환시대의 농정혁신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스마트농업 추진, 탄소중립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술 혁신체계 개선, 청년농 육성, 확고한 식량 안보 태세 확립, 농가소득 개선, 유통개선 및 농업인 조직화, 농촌개발정책 개선, 지방농정 활성화 등 9대 농정혁신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농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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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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