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농특위 제2기 위원 위촉

- 23일 제1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해 임업분야 비전 제시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제1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농특위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앞선 제1기에서도 농특위 위원으로 임업계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특히 농어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간 221조 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닐때까지 묵묵히 산림을 지켜 온 산주와 임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제도인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현재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준비와 정책 실행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중에 있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적 자금지원, 임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농특위는 농림어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대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협의 기구로 2019년 출범했으며, 지난 달에 농어업인 대표 11명, 농어업 전문가 12명의 총 23명의 제2기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고 정부의 농정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제2기 농특위 위원의 임기는 지난 5월 14일부터 2023년 5월 13일까지 2년이다.

한편 최창호 회장은 이 날 열린 제1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 회의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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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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