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경실련 "농지법 즉각 개정 나서야"

-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지지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인 300명 중 81명

URL복사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청원하였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