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책임 농가에 덮어 씌우지 말라… ‘농민들 분통’

농민단체들 성명, AI처방 로드맵 허술…덮어놓고 ‘이동제한조치’ 산업피해만 키워

컨트롤타워 부재가 AI 사태 키우고 있다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관련 단체들이 AI확산과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놨다.

지난 11월 7일 국내에 상륙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한달 사이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장피해가 커지고 있다.

12월 15일 현재 300여개에 가까운 농장에서 약 1,600만수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 되었고 의심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가금업계 최초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구나 경기 안성의 야생조류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AI 역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H5N6)가 철새를 통해 전파되었으며, 농장간 전파는 사람, 기계적(계란차량, 계분차량 등) 전파를 원인으로 들었다. AI 발생이후 수급에 차질을 보이면서 계란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산란종계와 종오리 역시 역대 최대수수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가금산업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들은 긴급성명에서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이 여실히 나타다고 있음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AI 발생은 천재지변이다. 농가방역 소홀, 예산 부족 등을 들어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만들어 농가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있다.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횟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에서 감액을 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한 농장에 3번 이상 감염되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가축사육업 등록을 박탈하는 조치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처분 처리비용까지 농장에 떠넘기면서 농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농가들도 “AI가 농장에 걸리는 것을 바라는 농가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농장에서 함께 있던 닭과 오리를 생매장 시키는 것을 원하는 농가가 어디 있겠는가? 농장들은 밤잠을 못자고 일선에서 AI가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군분투하며 AI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협회에서는 “AI 발생을 무조건 농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과 농가들의 도덕적 헤이를 운운하는 학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가?”라며 반문을 하고 있다.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현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초동방역실패, 살처분 지연, 거점 소독조에 대한 관리소홀, 공무원들의 잦은 농장방문 등이 오히려 이번 AI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우리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들은 초등대응능력과 사후처리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이동제한 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상이 없는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검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계분비료공장의 축사 인근 허가금지, 철새 도래지 인근 축사 제한조치, 산란계 계란유통센터(GP센터) 건립, AI백신 개발, AI 효과적인 소독약제 개발 등 원초적인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