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수입 못물… 국내 낙농산업 피해속출

낙농육우협회, EU산 치즈수입 증가율 급증으로 FTA피해 가속화

한국의 EU산 치즈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FTA 발효로 낙농산업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8월까지의 치즈수입은 29,742톤으로 201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년만에 30%가 증가하였다. 이는 EU 치즈의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같은 기간 사우디(20%), 일본(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같은기간 EU의 전체 치즈 수출량 증가율(3%)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EU의 한국에 대한 치즈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한국은 EU와의 FTA를 통해 치즈에 대해 4,560톤의 무관세쿼터를 허용함과 아울러, 이를 매년 3%씩 늘리기로 하였으며, 10~15년에 걸쳐 치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EU FTA가 발효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재 치즈에 대한 관세가 품목에 따라 24.7%~33.7%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후에도 점차 낮아져 마침내 철폐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내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자급률이 낮은 치즈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이 같은 추세는 금후 치즈에 대한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며, 소비가 늘고 있는 치즈를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내낙농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K․MILK 사업 활성화, 자연(신선)치즈 생산확대 등 국산유제품 시장육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