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사라지는 소규모 농가 보호책 절실”

사라지는 소규모 농가에도 대규모 농가는 2배 이상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지규모가 작거나 경지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지규모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0.5ha 이상 1ha 이하의 농가는 1970년 82만4천호에서 2014년 26만2천호로 45년 만에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경지규모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가는 76만1천호에서 60% 수준인 45만6천호까지 감소했고, 0.1ha 미만 농가도 2만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1만4천호까지 감소했다.

한편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 감소는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가 없는 농가는 1970년 7만2천호에서 2014년에는 7분의 1 수준인 1만호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농가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감소를 나타냈다.

전체 농가수는 같은 기간 248만3천호에서 45% 수준인 112만1천호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3.0ha 이상의 농가는 같은 기간 3만7천호에서 2.6배 이상인 9만7천호까지 증가해 농지의 규모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이라 할 수 있는 2.0ha 이상 3.0ha 이하 규모의 농가도 12만4천호에서 7만4천호로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농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경지면적이 작거나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지의 규모화에만 치우쳐 소규모 농가들의 보호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농가가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재선이 되면 소규모농가 발전방안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정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