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말산업 존폐 위기...말생산 지원금 부실" 지적

- 문대림 의원, "말생산농가 절반 이상 적자, 손실 규모 4천 억 넘는데도 생산자 외면하는 마사회" 따져
- "제주, 경주수 줄고 차별 적용 속에 제주마 생산업 존폐 위기, 제주마 가치 잇기 위한 개선 필요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지원 부족과 제주마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 농가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은 급감하면서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연평균 8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660억 원,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도, 말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최종적으로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원은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인 임직원 성과급이 지난 10년간 531억 원에 비해, 특별적립금 중 말 생산자에게 지원된 예산(217억 원)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마사회가 기관평가 B등급을 받은 2023년에는 성과급으로 96억 원이 지급됐지만, 말 생산자 지원금은 16억 원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산업을 지탱하는 말 생산자들의 가치도 그에 상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마사회가 지금처럼 생산자를 외면한다면 말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제주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이자 11년 연속 전국 1위의 말산업 진흥 지역임에도 오히려 홀대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제주 경주 수는 160회(18.7%) 줄어든 반면, 서울은 5.9%, 부경은 12% 감소에 그쳤다. 또, 제주경마장이 2024년 기준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률 9.5%로 서울에 이어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음에도, 경주 횟수는 부경보다 적은 것에 대해 경영 논리와도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마는 핸디캡 중량과 레이팅 제도도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상·특별경주의 횟수와 상금도 타지역보다 적어 제주마 경주의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제주마 생산 농가의 손실 규모는 전국 합계보다도 큰 43억 원에 달한다”며 “제주경마 시행 횟수 복원, 제주마 품질 향상 방안, 품평회 활성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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