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냉동고추 수입관련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냉동고추의 수입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의 수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내 고추 소비량은 20만톤 수준이며, 이 중 절반수준인 98천톤이 수입되고 있다.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HS 세번상 건고추와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구분 관리되며, 대부분이 고율관세(270%)를 적용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형태가 아닌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다대기(기타소스, 45%)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홍고추를 급속 냉동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WTO가 출범한 ‘95년 70톤 수준이었으나 ’10년 이후에는 연간 3∼4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여 냉동고추의 수입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우리부(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의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건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