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추석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 손좀 봐달라!

한종협,축단협,한우협 등 주요 농축산단체들 권익위에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촉구 기자회견
매년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에 촉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8월 20일(금)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250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종협은 ▲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 금년 추석 대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원→20만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매년 명절(설·추석)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권익위 반응에 촉각이 곤두 서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