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대

수입쇠고기 증가에도 한우 값은 고공행진! 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축경포커스’ 분석 보고서

수입쇠고기 증가에도 한우 값은 고공행진!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축경포커스분석 보고서


최근 소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우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2012년 한·FTA 발효 이후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한 농가수의 급격한 감소 및 공급기반 축소가 주요 요인이다.


또한 한우고기의 고급화도 한 요인이다. 한우사육 호수는 2008183천호에서 2016년에는 88천호로 95천호(52%)나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는 2012282만두에서 2016248만두로 34만두(12.1%)가 줄었다.


한우 도체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54%에서 2016466.6%12.6%p 상승됐다. 한편 한우농가 수익성도 2012년 이후 급격히 악화 되었으며, 2015년에 이르러 이전 수준을 회복, 마리당 소득은 번식우 63만원, 비육우 130만원으로 평균 사육규모 비육농가는 월 120만원의 소득을 확보하는 수준이다.<별첨자료 참조> 


더 이상의 한우 공급기반 약화는 가격 불안 및 자급률 하락을 초래하는 바, 한우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최소한 경영비 이상의 농가경영안정 장치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고 있다. 황명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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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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