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내년 예산 14조 2,883억원 편성…농업분야 작년대비 1.7% 증가에 그쳐! 농민들 불만!
전체 예산 3% 늘린 386조7000억원…농업분야 작년대비 1.7% 증가에 그쳐! 농민들 불만!
편성된 예산기금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업 등 농촌활력과 FTA대책에 중점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0%(11조 3000억원)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분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2,452억원 증액된 14조 2,88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5년 총지출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9,630억원, 식품업 분야에 9,272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16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1.3조원 증액된 386.7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1.7%)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0%)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농촌 활력 제고, FTA 보완대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농식품부는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