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8월 2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검증한 농해수위는 “김 후보자가 농식품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 농협경제사업의 미흡점에 대한 대책 등의 농정현안 부분의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축산부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식품부 대책’과 ‘잔반사료 급여 전면금지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축산업은 전체 농업의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관 산업규모는 약 75.5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FTA로 인한 무차별한 수입축산물의 가격공세와 복잡한 축산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워져 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심이 적고 전체 농업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무허가축사와 부숙도 등 축산환경 규제는 축산농가들의 이탈과 위축을 가져올 큰 문제이다.           

김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 기간 동안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함께해 왔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사람 중심의 농정 체계 마련”과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현재의 축산업 현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현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콘트롤 타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축단협은 김 후보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모든 농가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와 “부숙도에 대한 축종별 세부적인 재검토”, “FTA에 대한 정부대책의 추진사항 검토 및 재평가”를 통해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또한, 현재의 산적한 현안을 정비하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는 물론 올곧은 의지로 흔들림 없이 정진해 주길 바라며, 농축산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또한 생산비 이상의 정당한 농축산물 가격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이 실현될 수 있게끔 분골쇄신의 자세로 슬기롭게 잘 풀어가 줄 것을 당부한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