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애로사항 논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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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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