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축산농협은, 10월 30일 함평군 동함평산단에 위치한 MRF배합사료공장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전국농축협조합장 등 내외귀빈과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MRF배합사료공장 준공식과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을 하게 된 MRF배합사료공장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54억원과 지방비 54억원, 자부담 168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5,121평과 2,264평의 건물에 국내산 조사료종합유통센터, 일 200톤 생산 규모의 MRF배합사료공장, 일 15톤 생산 규모의 미생물 공장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생산되는 MRF배합사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산 조사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에 메탄저감에 탁월한 미생물을 활용한 차별화 된 메탄저감 발효사료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이상익 군수는“저메탄조사료유통센터 준공은 함평 축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큰 성과”라며“군에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함평축협의 저메탄조사료유통센터는 탄소중립 시대에 걸 맞는 모범 사례”라며“농협중앙회도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강원 속초에서 개최된 ‘제51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양묘기술세미나가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한 그루의 묘목이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들고, 양묘 사업의 혁신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대표이사 안병우)와 함께 10월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첫 정식 수출을 기념하는 ‘할랄 한우 공동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농식품부와 aT,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를 비롯해 합천축협, 상주축협,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토바우 등 수출업체와 할랄 인증 수출 작업장인 ㈜횡성케이씨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향후 진행될 2건의 수출 계약도 체결됐다. 이번 수출은 aT의 꾸준한 준비와 현지화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aT는 2022년부터 중동 시장 한우 수출을 위해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을 추진하고,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과 실사 대응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농협경제지주·한우수출조합협의회·할랄 도축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우 수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두바이에 민관협력센터를 설립·지원해 생산부터 판로와 마케팅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며 본격적인 수출 준비에 나섰다. 현지 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6월 UAE 아부다비에서 최현석 셰프와 함께 ‘할랄 한우 런칭행사’를 열고, UAE 정부·대사관 관계자·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한우의 맛과 품질을 선보였다. 이어 9월에는 민·관·공이 참여한 ‘한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과 협력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9월 11일 UAE 정부로부터 할랄 한우 수출 작업장이 최종 등록되며 수출길이 열렸고, 6월 수출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매칭된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번 UAE 첫 수출 물량은 약 1.5톤, 총 2억 5천만 원 규모다. 국내 구제역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역과 할랄의 이중 장벽을 뚫은 성과로, 우리 한우의 수출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는 평가다. aT는 선적식을 계기로 12월 초 UAE 대사관과 협력해 국경절 행사에서 한우 홍보를 이어가고, 현지 판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기념식에서 “UAE 수출은 단순히 한우 수출국이 하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19억 할랄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한우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 행사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검역 협상을 통한 신규 시장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할랄 한우 수출은 농식품부와 aT를 중심으로 생산자, 도축장, 수출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신시장 진출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한우 못지않은 다양한 프리미엄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대한민국 식품영토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할랄 한우 수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신규 진출을 추진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 등 거대 할랄 시장의 검역 장벽을 극복해 한우를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지난 3년간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이 44만톤, 1조원이 넘고 매년 취급량과 취급급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농민들의 이익 증진 및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농협이 수입농산물 판매장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공판장을 통해 취급된 수입농산물은 2022년 10만 6,555톤, 2023년 11만 3,242톤, 2024년 12만 5,554톤, 2025년 1~8월 9만 4,202톤 등 총 43만 9,554톤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취급액 규모는 2022년 2,572억원, 2023년 2,811억원, 2024년 2,972억원, 2025년 1~8월 2,229억원 등 1조 585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3년간 농협공판장에서 취급·유통된 수입농산물 취급량과 취급규모는 각각 17.8%,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농협공판장에서 취급·유통된 품목별 수입농산물(중량 기준)을 보면, 바나나는 2022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17만 6,275톤이 취급·유통돼 그 금액만 3,456억원에 달했고, 이어 오렌지 4만 3,866톤(1,430억원), 당근 4만 3,698톤(362억원), 파인애플 2만 1,803톤(460억원), 호박 1만 5,694톤(294억원)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품목 역시 농협공판장에서 취급·유통되고 있었다. 농협공판장별로는, 대전공판장(농협경제지주)에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취급·유통한 수입농산물이 총 4만 6,741톤(1,07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농산물을 취급·유통했고, 다음으로 가락공판장 4만 4,962톤(962억원), 구리공판장 3만 2,176톤(674억원), 대전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2만 4,447톤(6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210만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소득 증진에 앞장서야 하지만, 농협공판장에서 취급·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면서 농협공판장이 수입농산물의 판매장·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협은 수입농산물 취급·유통에 상응하는 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심(農心)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동취재팀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무려 8조 3,414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1.9ha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 92억 4,400만 원 대비 725.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34.7%로 ‘논·밭두렁 소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액·사망자·부상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 면적 13만 1,822ha 중 조림 복원·생태 복원·자연 복원 등으로 실제 복구된 면적은 25,767ha로, 복구율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만 4,004ha 중 현재까지 실제 복구 실적은 단 1ha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036억 원(조림 760억 원, 생태 277억 원)이다. 그러나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산림 복구에 편성된 예산 9,093억 원 중 1~9월까지 집행액은 7,304억으로 집행률은 80.3%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복구 실적은 0%다. 이는 산림청이 각 지자체 등에 산림 복구 예산을 배분만 한 것일 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로, 집행 속도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산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산림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재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단계·사후 복구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불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또 신속하게 구축해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산불 복구는 산불 피해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정작 집행률 뻥튀기와 탁상공론 등 행정 처리는 복구보다 빠른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불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의 복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현 상황은 피해 주민에게는 또 다른 재해인 만큼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되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지난 추석시즌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사)대한한돈협회 제21대 회장에 이기홍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월 14일(화) 대전 BMK컨벤션홀 5층에서 제57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전체 대의원 216명 중 210명이 투표(투표율 97.2%)에 참여한 결과, 기호 2번 이기홍 후보가 76표를 얻어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에서 기호 1번 구경본 후보는 75표, 기호 3번 한동윤 후보는 59표를 각각 득표했다. 이기홍 당선인의 임기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기홍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구경본 후보님과 한동윤 후보님께도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협력적 리더십과 대정부·대국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풍부한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와 한돈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겠다”며 “우리 자식과 손자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당선인은 또 “우리 산업이 두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며 “함께 경쟁한 후보들과 그분들을 지지한 대의원들의 뜻까지 모두 안고 가겠다. 원로, 선배, 모든 회원을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 산업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화합’과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안 해결’을 꼽았다. 출마 이유 또한 “정책 대응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였다”고 재차 밝혔다. 이 당선인이 첫 번째로 지목한 현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이다. 그는 “정부가 생산자와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일방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 문제는 회장 선거보다 더 절박한 사안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설득해 농가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 당선인의 정책 철학은 40년 넘게 양돈 현장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기홍 당선인은 “자원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보며 ‘이 규제가 나를 죽이려는구나’ 하는 절박함을 느꼈다”며 “아무리 농장을 잘 운영해도 잘못된 정책 앞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냄새 문제 등 국민과의 공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제 규제가 아닌, 농가 스스로 대안을 세워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돈농가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규제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농가가 주도하는 한돈산업의 새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기홍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4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환경규제 개선 및 분뇨자원화 정책 추진’이다. 가축분뇨 시비처방서 삭제를 통한 분뇨 자원화 활성화, 자연순환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액비순환을 통한 냄새 발생원 원천 차단, 돈사 현대화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질병방역체계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다. 자율방역체계 강화,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방역순치돈사 도입을 통한 MSY 22두 달성,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 상용화를 통한 이상육 피해 해결, 고병원성 PRRS·ASF 등 주요 질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권익 보호’이다.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결사반대,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의 시장 개입 차단 등을 통한 유통체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네 번째는 ‘가업승계 지원 및 조직역량 강화’이다. 축산업 상속제도 개편 및 가업승계 지원, 협회 직원 역량별 업무 분담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대정부·대국회 활동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홍 제21대 회장 당선인은 1967년 4월생으로,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장, 대구경북양돈농협 감사,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부회장(환경개선대책위원장 겸직), 한돈자조금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기홍 당선인은 현재 경북 고령에서 우수농장과 해지음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용 예외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MB 사용량의 80% 이상이 대체제가 적용 가능한 목재·묘목류 등 비필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체제 전환을 지연시키며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안전관리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검역 현장에서는 무색·무취 특성 탓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누출감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작업자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현장 노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아도 측정기를 조작해 사용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 횟수를 증빙할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로 인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훈증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 관리 부실은 정부의 점검이 서류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의 신경독성과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도, 정작 현장 관리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경고를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라며, “현행 농약관리법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누출감지, 경보장치, 확산방지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환경과 생명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필수 검역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 사용등록을 취소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