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무려 8조 3,414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1.9ha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 92억 4,400만 원 대비 725.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34.7%로 ‘논·밭두렁 소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액·사망자·부상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 면적 13만 1,822ha 중 조림 복원·생태 복원·자연 복원 등으로 실제 복구된 면적은 25,767ha로, 복구율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만 4,004ha 중 현재까지 실제 복구 실적은 단 1ha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036억 원(조림 760억 원, 생태 277억 원)이다. 그러나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산림 복구에 편성된 예산 9,093억 원 중 1~9월까지 집행액은 7,304억으로 집행률은 80.3%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복구 실적은 0%다. 이는 산림청이 각 지자체 등에 산림 복구 예산을 배분만 한 것일 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로, 집행 속도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산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산림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재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단계·사후 복구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불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또 신속하게 구축해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산불 복구는 산불 피해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정작 집행률 뻥튀기와 탁상공론 등 행정 처리는 복구보다 빠른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불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의 복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현 상황은 피해 주민에게는 또 다른 재해인 만큼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