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직격탄

김태흠 의원, 23개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사업비 2,359억원 증가

경북 묘곡지구 예산부족으로 15년 지연, 사업비 2배로 증가  

농업분야 예산 부족이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6개 생산기반정비사업(300억원 이상) 중 23개가 적정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만 2천억원이 넘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3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기간은 6년으로 보통 지구당 사업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초계획보다 2배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급증하고 있는데 23개 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총 1조357억원이었지만 최종 사업비는 1조2,717억원으로 2,359억원 증가했다. 사업당 평균 공사비 증가액은102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북 묘곡지구의 경우 1997년 시작해 2002년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15년을 끌어온 끝에 올해 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사이 사업비는 581억원에서 95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공기가 늘어난 사업은 모두 31개로‘재정여건’을 사유로 연장된 23개 사업 외에 ▲계획변경 3개, ▲선행공정지연 2개 사업 등이 있었고, 민원 등 기타로 늦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들 31개 사업의 공사 기간으로 총 4,461억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김태흠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생산기반시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쟁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