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농촌 예산이 위험하다!
2018년 농식품부 예산안 할말 많아!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예산 400조 5천억원에 비해 7.1% 증가한 429조원이다. 그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0.04%, 아주 미미하게 증가된 수준에서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예산에서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인 3.4%를 기록했다. 쌀값 폭락에 이어 농업·농민·농촌의 예산도 위기에 놓여 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쌀 생산조정제, 식량원조 그리고 쌀 변동직불금 등은 정부가 폭락한 쌀 값을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폭락된 쌀 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올해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2018년 예산에는 반영되었다.
쌀 생산량 감축목적이 아닌 자급률이 낮은 주요곡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 중 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은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년에게 농업이 삶이 되고, 살고 싶은 삶터로서의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산물 가격정책, 농가소득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내년에도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나아름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