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15.11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1 / 10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만감류 재배도 스마트하게... ‘편의성!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11일 제주시 ‘과수 스마트팜 시범농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관을 격려했다.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사업은 전국 7개 시군에서 시군당 5,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서부농업기술센터가 만감류 농가 5곳에 자동관수 시스템과 공기 순환팬, 온·습도 제어용 기상 감지기, 환경 점검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해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감귤 스마트팜은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천·측창 등을 원격 제어하는 1세대 스마트팜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에는 활발한 연구개발과 지원으로 재배 환경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시설을 제어하는 수준까지 개선됐다. 제주 농가에 설치한 장비는 핸드폰, 컴퓨터로 자동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이상기상 피해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부장은 “만감류 스마트팜 사례는 자동제어 기술이 시설 과수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 기상 점검, 병해충 진단 등 재배 기술을 고도화해 영농 전 과정의 스마트화 구축에 최선을 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만감류 재배도 스마트하게... ‘편의성!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11일 제주시 ‘과수 스마트팜 시범농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관을 격려했다.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사업은 전국 7개 시군에서 시군당 5,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서부농업기술센터가 만감류 농가 5곳에 자동관수 시스템과 공기 순환팬, 온·습도 제어용 기상 감지기, 환경 점검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해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감귤 스마트팜은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천·측창 등을 원격 제어하는 1세대 스마트팜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에는 활발한 연구개발과 지원으로 재배 환경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시설을 제어하는 수준까지 개선됐다. 제주 농가에 설치한 장비는 핸드폰, 컴퓨터로 자동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이상기상 피해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부장은 “만감류 스마트팜 사례는 자동제어 기술이 시설 과수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 기상 점검, 병해충 진단 등 재배 기술을 고도화해 영농 전 과정의 스마트화 구축에 최선을 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