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 정책금리 '확~'내렸다----농기계산업 활성화 기대감 커져  

농업정책금리 1%씩 내렸다…정책자금사업 3조 2천억원에 대해 인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잔액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5년 1월부터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농기계구입자금(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3%→2)’, ‘농업경영회생자금(3%→1)’으로, ’15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기사 8면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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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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