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식품원료’ 수입산 비중 갈수록 증가 ‘위험’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기업 48개사 식품기업 비중도 너무 높아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한・미 FTA 협상타결(’07.6)에 따른 국내 농림수산업의 보완대책으로, ’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외국식품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08년 12월에 입지를 확정한 후, ’13년부터 기업입주 개시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업부지 공모 지연, 사업시행자 선정지연, 산업단지 종합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였고, 당초 ’12년까지 160개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14.9월 현재 100개(국내 52, 해외 48) 식품기업・연구소 등과 투자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 5천억원 이상 해외 선도기업이 10개, 500억원 이상해외 중견기업이 11개, 해외 기업 연구소 6개, 21개의 해외 소기업이 투자의향을 보였다. 국내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을 포함하여 선도・중견기업이 12개, 소기업은 36개, 연구소 4곳은 대학부설 또는 협회 부설연구소 밖에 없다.
국가별로는 일본 12개, 중국 10개, 싱가폴 8개로 외국기업 중 경쟁국가가 71% 차지한다. FTA로 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자칫 외국기업의 수출단지를 만드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로 MOU체결 중 실제 투자협약을 한 사례는 6개 회사인데 국내기업은 천호식품(30억원 투자, 50명 고용) 단 1곳뿐이다.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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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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