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4월 15일(수)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응하여 “6대 핵심 기조 및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책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 여건 조성 이라는 6대 핵심 기조를 반영한 농정공약을 수립하였다.
6대 핵심기조별 세부 공약으로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이상 확대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운용이다.
또, ▲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 수입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안정성 검사 기준 강화 ▲ 도매시장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인정율 확대 ▲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업인 수입보장보험 확대 ▲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이다.
여기에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 농협 경제지주 예산 내실화 및 산지조직화 방안 마련 ▲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농업인 안전 축산 경영을 위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등이다.
한농연은 이번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연합회가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당 활동을 적극 실천, 17개 시⋅도 및 167개 시⋅군⋅구 연합회에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