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결의대회를 가지고, 상호간 공감대 형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의 현장 적용사례를 통해 적법화 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적용방법, 위반요소 해결 방법 등도 공유했다.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행정역량을 동원하여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선서식을 가졌다. 선서식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 기관․단체 각 대표 1명이 단상에서 낭독하면 참가자들이 제창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 회장,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등이 참여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담당자의 적극행정이 축산 농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농업 수장으로서 고민도 크다며,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세종=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