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인들에 귀 틀어막은 ‘환경부’

축산단체, 미허가축사 기한연장·특별법 제정촉구 환경부 앞 천막농성 돌입

축산인들에 귀 틀어막은 환경부

축산단체, 미허가축사 기한연장·특별법 제정촉구 환경부 앞 천막농성 돌입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축산농가의 피맺힌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을 규탄하기 위해  24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및 집회(25, 월요일)를 개최했다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민원 제기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시군 담당자의 책임회피식 작태로 인하여 적법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태만으로 인한 농가의 생존권 박탈상황을 무시한 채 가축분뇨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24일 환경부 앞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꼬집고 우리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환경부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간, 축산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수 차례 요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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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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