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헌법에 반영하자!…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

농협 1천만 서명운동…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서명에 이어 전국 농협조합장 명의 국회 건의문 채택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공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 11월 1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범농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임직원 결의문 낭독,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운동 동참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길 염원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앙회에‘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11월 중에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도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하여 유지강화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