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우선고용 시 비정규직 비율 높은 이유는 ‘산피아’ 때문?  

황주홍의원, “산피아 대신 지역주민 우선 고용해야”

“국산 임산물·장애인 제품 우선구매도 입법취지대로 활성화시켜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산림청 출신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영입되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원장과 상임이사(사무처장) 등 임원 2명을 비롯해 총 정원 150명 가운데 10% 이상의 1급, 2급 등 간부들은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들인 '산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9월 현재 150명의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으로 161명이나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 계약직 87명, 용역 74명 등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다. 비정규직이 많다보니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도 최대 4~5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만큼 비정규직은 급여가 적은 대신에 정규직은 급여가 많기 때문이다.

산림복지법 제19조에서는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실적을 보면 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주민의 정규직 고용률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인 반면 지역주민의 비정규직 고용률은 2016년 72%, 2017년 61%이다.

나아가, 산림복지법 제18조에서는 국산 임산물, 장애인 생산물품 등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산 임산물과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구매금액이 8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3분의 1로 떨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산피아들은 대부분 정규직인 반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분노한다.”고 질타한 뒤,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라는 입법취지는 정규직에서도 우선고용을 하라는 취지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비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향후 산림복지법 입법취지대로 지역주민 우선고용 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산 임산물과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더욱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나하은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