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농어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하라!"

역대 최대규모 국가예산인데, 농업예산은 제자리·어업은 뒷걸음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가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429조 예산을 이 나라 최고 부유층 아동과 65세 이상 최고 부자들에게까지 쏟아붓기 위해 나라의 근간인 SOC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연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78분의 1에 불과한 0.04%(53억원) 증가에 그쳤다. 더군다나, 해양수산부 예산은 4.9조원으로 0.6%(300억원) 감소해 버렸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예산 폭탄’으로 ‘예산 잔치’를 벌이는 데, 농수산업과 농어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 “이명박 박근혜 10년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 비판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끝난 지 불과 3, 4개월만에 300만 농어민과 농수산업을 세차게 걷어차버렸다는 것.

농업 예산 증가율 0.04%는 2014년 0.8%, 2015년 3.0%, 2016년 2.3%, 2017년 0.8% 이래 최저입니다. 농업을 홀대했다는 박근혜 정부 때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못하다.

농업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3.83%, 2015년 3.74%, 2016년 3.72%, 2017년 3.62% 이었는데, 이번에 3.38%로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선 당시 농정 공약이었던 ▲직불제 예산 비중 확대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격 인상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 ▲친환경급식·공공급식 전면 확대 ▲식량기반 확보 및 통일 대비 식량계획 법제화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어이없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예산 홀대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망각증입니다. 농어업쯤이야, 하는 오만이 두둑해보입니다."라고 날선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어 이들의 지적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