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들 분통… 정부 ‘AI방역대책 강력 규탄’

축산농가 ‘입식 지연피해‧살처분 매몰비 농민전가 고쳐라’ 긴급 기자회견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확대 재검토 촉구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는 4월 18일 국회와 여의도에서 정부 AI방역대책 반대 기자회견에 이은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안)철회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부담 △AI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현실화 △무허가 축사 대책마련 등을 강력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금단체협의회가 주장한 결의 내용이다.

협의회는 작금의 AI 사태는 3,800만수라는 역대 최고의 가금이 살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정보다 과한 대응으로 산업 전후방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였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농가의 허술한 방역과 의식부족으로 촉발된 것인 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AI방역개선대책 발표도 잘못됐다. 이들은 이번 대책은 가금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로, 과연 정부는 옳았는가(?) 반문하고 있다.

농가의 매몰처분이 수일이상 소요되면서 초기 진압실패를 자초하였고, 거점소독소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교차감염의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정부에서 인증한 소독약은 맹탕(?) 소독제였음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소독제 불신의심도 높여 놨다.

협의회는 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로 우리 가금농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그 이하 행정 관료의 사퇴로 사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가금협의회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결의문이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조치, 매몰비용 농가전가, 규제 일변도 정책이 포함된 “AI 방역개선대책”을 철회하고 가금생산자단체 개선방안을 즉각 수렴하라.

△정부는 AI발생비용을 농가와 계열사에 부담하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종합적이고도 항구적인 AI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현의회는 이어 △정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하고 적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으로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라.

△정부는 가금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및 가금산업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결의하고 관련대책을 호소해 향후 대책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