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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제, 10월까지 일선조합 발전방안 마련

이사회 기능 강화, 선거제도 개선 등

10월까지 일선조합 발전방안 마련

이사회 기능 강화, 선거제도 개선 등

조합장 직선제가 ’89.1.1일 처음 도입되고, 농협법 개정(’11.3.31)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14.6.11)에 따라 3.11일에 최초 실시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서 1,115명의 농협 조합장이 선출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이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여,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서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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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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