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홈커밍데이 참석 행정차지부 지방자치 20년 맞이 행사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 참석행정차지부 지방자치 20년 맞이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2015년 3월 5일(목)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맞이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기여한 정·관계 및 학계·언론인·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석형 회장은 이 자리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나비축제와 같은 창조경영을 통해 다양한 창조도시들이 탄생되어야 국가의 경쟁력과 지방의 성장 동력이 함께 증대 될 것이다.”라고 지방자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인기 전 행자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前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前 함평군수), 조충훈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등이 참석하였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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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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