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계에 몰린 축산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축단협, 경마중단으로 경주마생산 200여농가 8개월동안 600억원 손실 '파산위기'

전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축산발전기금의 고갈로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한계에 몰린 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대부분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간 축산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 경마산업은 지난 2월23일 이래 10개월 동안 경마중단으로 전국의 승마장을 포함해 말 생산자와 유통업자, 식당, 경마정보사업자 등 2,700여개 연관업체들과 35만여명 이상의 직·간접 종사자들이 대부분 폐업과 파산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경주마생산농가 200여개 농가는 지난 8개월간 아무 소득 없이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더 이상 농신보와 담보대출이 꽉 찬 상태라 더 이상 경마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와 파산을 면치 몰할 처지이다. 하지만 ‘경마=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수개월째 이 상황을 책임질 국회와 정부, 마사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축산업 기반조성의 젖줄 역할을 하던 축산발전기금 역시 존폐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도 외면되고 있다. 축발기금은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로 조성되어 축산업 수급 및 유통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지원 등에 지원되어 왔으나 올해 한푼도 걷히지 않아 내년엔 운용 자체가 미지수이다. 

 

덧붙여 마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유도단과 탁구단 등 취약 종목 지원도 끊겨 올림픽 꿈나무들의 소중한 꿈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이다.

 

이 땅의 축산농가와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온라인 마권발매 법제화만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마산업과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호소해 왔다.

 

전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을 보호하는데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대한민국만이 경마를 사행성으로만 취급하여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시키고, 산업을 황폐화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

 

축단협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시대 경제 살리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해주실 것을 전국의 축산농가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