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한돈협, 농식품부 장관 출근맞춰 면담 촉구 시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11일째 되는 지난 5월 21일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하태식 한돈협회장과 20여명의 한돈농가들이 ASF피해농가의 조속한 재입식을 촉구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출근에 맞춰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를 실시했다.

 

이날 하태식 회장, 손종서, 김정우, 정태홍, 이기홍, 오재곤 부회장, 이준길 ASF 총괄 비상대책위원장과 20여명의 한돈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출근시간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과도한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개선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검토하라!, 야생멧돼지 관리 우선 시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을 촉구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응답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지난 5월 11일부터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한돈산업 생존권 쟁취 투쟁’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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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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