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레저세’ 합리적 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한국마사회 경마 장외발매소 레저세의 역외유출 및 세수배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지적돼

박완주 의원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세수배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원혜영, 박주선, 윤호중, 인재근, 박홍근, 정유섭, 정인화, 김현권, 박찬대, 김병관, 이재정, 김해영 의원과 함께 9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에 개최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난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된‘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옥무석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세무전문 대학원 정지선 교수가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영등포구 김갑수 부구청장 ▲천안시 서철모 부시장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세제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 ▲동의대학교 경제금융보험재무부동산학부 배근호 교수가 참여해 경마장-장외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안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면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상당히 낮게 조정되어 있어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세수배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