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피해수습 및 지원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재민 주거지원
이재민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전까지 공공연수시설 숙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약 20억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재민 생업지원
인력지원은 농기계와 작업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농기계 영농작업단’(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을 긴급 투입(4.8~)했다.
또한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11개반, 44명)과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5개반, 13명)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을 우선 배정 조치(56억원, 4.5)했다.
재해지원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대(50→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 제공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을 제공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 보증한도 최대 3억원이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다.
산은 :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기은 : 특별대출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백억원
◇신속한 피해복구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를 추진(580ha)하고,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올해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를 추진(재해대책비 58억원)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은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를 지원한다.
봄 여행주간(4.27~5.10)을 활용하여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을 강원지역에서 개최하여 관광활성화를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피해 지역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 개최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장비보강 및 제도개선
소방장비는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가 강원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소방장비 확충에 대한 강원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하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한다.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불진화시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은 화재 상황 중계보다는 대피․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선한다.
한편, 이 총리는 9일 산불 피해현장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수습복구 지원 대책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속초 연수원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