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협상이 관세 25%에서 15%로 타결됐다. 또 미국에 3천 5백억 달러(487조 5천 5백억원 규모) 투자+LNG 등 에너지 1천억 달러를 향후 구매키로 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안한다는 내용으로 협상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른 아침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측은 투자규모 일본과는 5천 5백억 달러 EU는 6천억 달러에 15% 관세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kenews.co.kr
2025년 7월 2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담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 왔으며,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조합장들은 또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장들은 정부에 농업협상 제외 등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동영상= 전국한우협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는 15일, 한국사과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수입 반대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과연합회 회원농협 조합장 20여명과 사과과원관리사(민간자격증소지자)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미국산 사과 수입이 국내 재배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사과전국협의회 남정순 회장, 과원과리사협회 이수원 회장, 한국사과연합회 서병진 회장 등이 결의문으로 강력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 원칙을 저버리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과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넷째, 우리 사과 농업인들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사과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지금의 위기를 농업인간의 단결과 협동으로 돌파해 나갈것이며 만약 정부가 외면할 경우 총궐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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