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품목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등 경영비도 급등하였다.
또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비 폭등(전년대비 약 20%)으로 인해 비육돈 순수익이 전년대비 16.6% 감소하는 등 전체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FTA 등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이미 우리 농축산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재부 주도의 반복되는 저율할당관세 도입은 농민 이탈(폐업) 및 농축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기재부 주도의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농축산업 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단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