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사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민박에서 총 564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17.11.1~18.4.30)하여 총 577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21,701호에 달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26%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하여 공개되어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적발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각 지자체별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564)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조사당시,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되어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 가공품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매우 저조해 국내 농가의 소득 증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 가공식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2%, 음료는 3.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맥주가 3.8%, 소주 10.4%, 비스킷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분야 가공식품 수출액은 최근5년간(2014~2018.7) 245억300만불로 전체 수출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규모와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 50억9,800만불 17.2%) 이중 라면의 수출 규모는 13억4,460만불, 음료는 15억1,580만불이며, 맥주 4억5,490만불, 소주 4억3,110만불, 비스킷 6억4,860만불로 모두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규모 최상위 품목에 랭크되어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이 가공식품에 편중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7년 16%까지 줄어들었고, 가공식품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농협 부당대출의 비중이 88.3%인 1,191억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산림조합 부당대출 비중이 6.2%인 84억원이었으며 수협 부당대출 비중이 5.2%인 70억원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을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2월 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을 8ha로 등록하여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렇게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2017년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2배가 넘게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열매가 화상을 입은 듯 조직이 검게 마르는 세균성 질병으로 일명 과수 구제역으로 불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매몰 처분 농장이 2016년 32개, 2017년 55개, 2018년 109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몰 처분 농장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2배가 넘게 급증했고,올해 피해 농가 피해(손실보상금액)가 192억(잠정치)에 달했다. 2015년부터 합하면 총 354억(잠정치)억의 손실이 과수 농가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창궐하는 과수 화상병 유전자 분석결과 모두 북미계통으로 밝혀져 2010년 이후 북미에서 사과, 배 등의 묘목이나 가지의 불법반입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검역당국은 북미에서 불법 수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기주 식물(寄主植物, 초식성 곤충·애벌레의 먹이
농촌 고령화에 따라 1980년 이후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1%로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와 편이장비 개발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1982년 이후 여성 농업인구 비율이 남성 농업인구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가인구 대비 여성 농업인 수에서 △1982년부터 남성 4,836천명, 여성 4,848천명으로 여성이 12,0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난 후, △2000년 남성 1,971천명, 여성 2,060천명, △2010년 남성 1,501천명, 여성 1,562천명, △2017년 남성 1,184천명, 여성 1,238천명으로 농가인구 중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를 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분야 자격증 취득도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기계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여성 농업인은 114명, 2013년 이전에 없었던 농업기계운전기능사와 농업 기계 산업기사를 취득한 여성 농업인도 각각 25명과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운전교육 수료자의 여성농업인 비율은20
농어촌 인구감소 및 농어업 활력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림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71%에서 평균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44.8%로, 2015년(43.8%) 대비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축산물 유통비용률은1.1p 상승한 46.5%이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양파 71%, 고구마 69.3%, 월동무 64.5%, 배 63.4%, 봄무 58.1%, 봄배추 57.5%, 가을무 57.3%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통비용률을 나타낸 품목은 쌀 28.7%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46.5%로 전년동기(43.6%) 대비 2.9% 증가했다. 축종별로는 계란 58.9%, 닭고기 57.1%, 쇠고기 47.1%, 돼지고기 41.3%, 오리고기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은 유통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은 43.7%로 농협 산지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선임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절반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용된 농식품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 총 16명 중 절반인 8명이 호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국마사회는 총 4명 중 2명,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6명 중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총 3명 중 2명의 호남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채용되었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임한 비상임이사도 호남 출신 인사로 편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5명 중 3명, 한국마사회는 4명 중 2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명 중 1명의 비상임이사가 호남 출신으로 선임되었다.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산하기관 임원의 특정 지역 편중 선임이 역차별 논란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지역을 안배하는 지역 탕평 인사가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름 kenews.co.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 역대 최고의 농정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 대선공약을 발표하며“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버림받았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이었다”며,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로 노무현 정부의 1/7, 이명박 정부의 약 1/5 , 박근혜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역대 최악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8.4%,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 4.2%였다.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전체예산증가율이 8.4%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에 불과해 15배나 차이가 났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봄부터 8월 초까지 약5개월 동안 지방선거 출마로 농식품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선의 국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품질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등 귀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산림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는 국민 15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50여 명, 실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록 법무감사담당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혁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6건이나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산란계 농장 중 40%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프로닐 설폰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2급 중증도 위험성 살충제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산란계 149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 오염도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비 40%인 596개 농가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친환경 산란계 641개 농장 중27.8%인 178개 농장이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산란계 178개의 살충제 검출 농장 중 100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됐고, 78개 농가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를 받았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산란계 오염도 환경조사를 닭 진드기가 창궐하는 7~8월 여름에 하지 않아 산란계 농장의 정확한 살충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27.8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4,906호 중94%에 달하는 4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지난 3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기존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99.7%, 전남이 99.2%, 충북이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광주가 84.2%로 가장 낮았고 세종
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경우가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는 대부분이 승진 등 소속기관이동이거나 업무조정이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교체 사유에서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전체(673건)의 73.8%차지해 가장 많았고,이어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퇴직과 같은 불가피한 인사조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 과제에서 여러 번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두 번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고, 2건의 과제에서는 세 차례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이다.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구명’과‘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의 교체가 빈번한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인원’은 37만3천명으로 지난해 37만6천명 보다 3천명 가량 줄어들었다.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는 37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결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45.7%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정부지원도 41.5%가 경험해봤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중 월 소득금액이 91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림부와 국민연금
소비자들은 우유의 ‘고소한 맛’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주일에 1회 이상 우유를 구입하는 가정은 전체의 81.4%였으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상표에 관한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주로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41.8%)’하며, ‘상표 관련 없이 가격·행사를 고려(30.0%)’하거나 ‘항상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28.2%)’하기도 했다. 맛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8.8%가 우유의 ‘고소한 맛’을 중시한다고 했고, ‘깔끔하고 맑은 맛(58.8%)’, ‘부드러움(39.8%)’, ‘비린 맛이 없는 것(37.3%)’을 고른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국산 우유 구매 이유로는 ‘위생적이고 안전할 것 같다(64.7%)’, ‘가격이 적당하다(21.6%)’는 이유를 꼽았으며, 외국 우유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8%에 달했다.소화가 잘되도록 유당을 분해한 유당 분해 우유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소비자는 61.1%였으며, 21.3%는 마셔본 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