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란 산림에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반출,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산림 내 시설한 도로로 우리의 임도밀도는 주요 산림 강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년)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최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림레포츠 동호회원은 22만 여명에서 2017년 4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중 산악승마가 20만 명으로 가장 큰 회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산악자전거가 13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산악마라톤, 행·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 대부분 종목에서 동호회원들이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레포츠의 숲’ 기반시설의 작년 이용자 38만 명과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테마임도(레포츠형)’ 이용자 56만 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산림 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렇게 산림레포츠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
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2017년산 쌀 가격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해 벼40kg을 평균 15만5,842원에 수매했고 이를 쌀로 환산하면 쌀 80kg당 15만5,842원이다. 그러나 현재 산지 쌀값이 2월에 16만원대, 9월에 17만원대, 10월에 19만원대로 오르면서 농협RPC는 지난해 쌀 수매와 공급(출하)가격 차이로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쌀 80kg 기준 10월5일 산지가격은 19만4,772원으로 전년도 수확기(10~12월) 평균쌀값 12만9,807원 대비 50% 상승하였다. 이에 경대수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기본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분석·계산한 결과, 2017년 수확기 벼 매입과 쌀 공급으로 인한 농협RPC의 이익은 총 778억여원으로 산출되었다. 경대수 의원은 “작년 정부의 추가 수매를 포함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 등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쌀값이 많이 상승했다.”면서,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경영부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위농협과 경합 중인 점포는 총 57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에 11개 점포가 영업 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전남, 대구에도 각각 6개 점포가 인접 거리의 단위 농협과 경쟁을 하고 있었다.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이 출자해 만든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사실상 식구끼리 나란히 간판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샘이다. 57개 영업점의 사업실적을 보면 최근 3년 내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포가 10개나 된다. 특히 ‘경기영업부’의 경우는2016년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보며 130억원의 손실에 허덕이고 있고, 서울 ‘중화동’ 지점도 매년 마이너스 행진으로 10억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김태흠 의원은 “서로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이 서로 경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경합점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업점 배치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조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고령으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성장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이나 이주, 파산, 농업인 자격상실 등으로 무자격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당연탈퇴된 조합원이 2010년 이래 41만3,9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만3,500여명(56%)이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농지를 매매해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다. 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11만8,000여명(29%), 이주로 인한 탈퇴는 3만여명(7%) 등이다. 이처럼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매매하는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십 년을 조합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조합원들이다. 실제로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2014년 64.1세에서 2017년 65.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평균 연령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2017~2018년도 ‘멸종위기 고산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악산과 백운산, 지리산,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면적이 20년 동안 약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등의 이상기상 발생으로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고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종이 급격히 고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고산지역의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현권의원은 올해 위성사진으로 조사한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감소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고산 침엽수종 분포 변화와 집단고사지 구획 및 표본점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20년간 고산지역 내 침엽수림 면적 변화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0ha 이상의 침엽수림 대규모 면적 감소 지역은 30.5% 설악산, 54.2% 백운산, 14.6%의 비율을 보이는 지리산이며,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33.3%의 한라산으로 밝혀졌다. 1차년도 조사결과 고산지역 내 침엽수종(
임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산림인턴이 2016년, 2017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해외 산림인턴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2명에 달하던 해외산림인턴이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42%에 불과한 18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산림인턴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5개국 33개 기업·기관에 204명을 파견했으며, 인턴 경험자 122명(60%)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 산림인턴사업 예산이 2015년 3억8천만 원에서 2016년 전년대비 25% 감소한 2억8천6백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인턴의 지원자 수와 선발인원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산림인턴 지원자 수는 2015년에는 51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36명, 2017년에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28명에 불과했으며, 선발인원도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9명, 2017년 18명으로 계속 해서 감소했다. 또한 해외 산림인턴경험자의 취업률도 감소했다. 2015년 69%(29명
1차 산업 중 임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며 임가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농·어·임가의 전반적으로 소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권역별 임가소득 현황’ 및 통계청의 ‘2011년~2017년 농·어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임가 소득이 1차 산업 종사자 중 가장 적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역별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7년간 평균이 가장 낮았던 경상권의 경우 2천 7백만원을 나타냈다. 2015년에서 2016년 경인권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현상에 대해 산림청은 “당시 농·어가,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 증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일부 임가 중 산양삼 출하와 과천 지역의 조경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임가소득을 확인하는 소득 표본 수가 적어 자칫 전국 임가가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오영훈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산림청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재단)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는 2018년 10월 15일 재단에서 ‘스마트팜 국가표준 제정의 효율적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스마트팜 현장기술 반영 표준 요소 발굴 및 도출 ▲ 국가표준 제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연계 강화 ▲스마트팜 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그동안 스마트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재단은 실증형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스마트팜 분야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TA는 우리나라 유일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기관으로, 국내 ICT 표준 제정 및 보급, ITU, ISO/IEC JTC 1, 3GPP, oneM2M, OCF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재단과 TTA의 MOU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의 협력 하에, 스마트팜 관련 분야의 표준 제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농업과 ICT를 융합하여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팜 표준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분야에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154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22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29억원(1,302건)에서 2016년262억원(1,016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도 215억원(898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97억원(453건)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농협 임직원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동일한 농가가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였으며 정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해당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812건으로 54.6%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2,250건으로 43.6%나 됐다. 나머지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이 92건(1.8%) 있었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자금 취급 규정을 어긴데 따라 발생하고 있어 자체적
농약으로 인해 사망한 국민이 매년 1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12년 2,399명, 2013년 1,658명, 2014년 1,209명, 2015년 1,008년, 2016년 1,122명으로 2015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농약 및 살충제 가운데 일부는 음료수 용기와 비슷해 농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농약 음용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약음용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행 ‘농약관리법령’에 따르면, 농약 용기에 살충제․살균제, 제초제 등 용도(목적)명, 상표명, 경고문, 독성분류 색띠,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징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 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크기의 농약병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 글씨를 깨알같이 작게 기재할 수밖에 없어 정작 농민들이 읽고 식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우리 농촌의 평균 연령은 67세로 농민 10명 중 4명이 어르신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중국·러시아 등 인근국가 및 유럽지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관계자는 약 43만명 중 여권을 소지한 축산관계자는 약 24만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 시 반드시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에서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접수, 입국 시 소독․교육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8월 인천공항 등 현장에 9명의 검역관을 충원하였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였다. 국내 출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 2017년 6월 이후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기록하여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근 중국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 부동산 PF 투자 및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주 자회사 6곳의 PF 대출액이 18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7곳 중 2012년 이후 PF 대출을 시행한 곳은 6곳 이었으며, 규모는 713건 18조 2,9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이 201건 8조 9,1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생명보험 166건, 4조8,537억 원, NH투자증권이 22건, 1조 5,498억 원 순이었다. 농협은행은 2015년, 농협생명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PF대출이 줄어들고 있으나, 다른 4곳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저축은행은 2018년 8월에 이미 지난 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4년 초이노믹스의 저금리,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은행·금융업계 입장에서는 이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0건으로 뒤를 이어PF
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단속 705건 중 계도만 70%에 달했다. 더욱 전국을 2명의 단속 인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밀수 산양삼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산양삼 판매 및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2017년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자체단속 건은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 2016년 180건, 2017년200건, 2018년 9월 1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체단속 중 계도 480건, 홍보 143건, 수사 의뢰82건 총 705건이었으며, 수사협조에 의한 단속은 합동단속 44건, 감정·사실조회 등 130건 총 17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밀수입한 중국삼 불법유통 적발이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1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2012년 농협의 사업개편 이후,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도시지역의 농․축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농협 사업개편의 주요 논거는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해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이나 앞당겨진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는 2015년 2월말에 중앙회 판매 ․ 유통 사업을, 2017년 1월 나머지 경제 사업을 각각 경제지주로 이관시켰다. 농협은 외형적으로 경제지주 분리로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치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비중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소재 농․축협의 신용사업 비중은 76.2%인 반면 경제 사업 비중은 23.8%에 불과했다. 경기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9개 도의 경우 신용 사업61.3%, 경제 사업 38.7%의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