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공금횡령, 가정폭력, 특수절도까지 농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 파면 6명, 강등 3명, 정직16명, 감봉 29명, 견책 44명으로 모두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이 16명, 업무처리 부적정과 공무원 품위손상이 각각 12명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 (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징계 처분이었다. A고위공무원은 2017년 관련 업무 사업자 선정 시 부자격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B사무관은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폭행하여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견책에 그쳤다. C사무관은 국제공항 장애인 주차장 카트 보관소에 세워진 항공사 소유 장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대사 안영집)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신선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힘을 합쳤다.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은 매년 국군의 날(1월 1일)과 개천절(10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각국 외교관들과 정부기관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 행사장에서는 최근 싱가포르에 불고 있는 한류 분위기가 한국 식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조고추, 주키니 호박 등 우리 대표적 신선농산물 30여개를 홍보하는 K-Fresh Zone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참석자들에게 한국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aT에서는 그동안 유통기간이 짧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2017년 12월 싱가포르의 부킷 티마 플라자(Bukit Timah Plaza)점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인 NTUC 10개 매장에 한국 신선농산물 30여 품목으로 구성된 K-Fresh Zone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50여 품목을 689천불 상당 수출실적을 올렸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K-Fr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 품질검사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진청과 농관원의 대응은 안일했다.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
농촌 내 농가의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농업직불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내 농가의 1분위 계층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1.3배에 달한다. 농촌 내 비농가의 소득격차가6.1배, 도시 비농가는 5.7배인 것과 비교하면,농사짓는 사람간의 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994년 이후 1,000만원의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1994년 54.5%에서 2016년 25.3%로 줄었다. 이유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쌀값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정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지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떨어진 쌀값을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
내년 1월1일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결과 상반기에 PLS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51.3%였고, 하반기에는 71.5%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 20% 가량 인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업인 10명 중 3명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PLS 전면 도입은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건을 계기로 발표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PLS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농작물은 산지 폐기되고, 해당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지난해 견과류와 열대과실류에 대해 PLS를 우선 도입했을 때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2016년 2.1%에서10.8%로 5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다. 지금과 같
광산 주변 농경지가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폐금속 광산 431개소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광원 하류부(2∼6km)의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지는 산업부에 통보되고, 생산된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적합시 폐기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폐광산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74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2,156개 지점 조사한 결과 43개광산(58.1%), 225개 지점(10.5%)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초과항목은 비소(43개 광산, 176개 지점), 아연(14개 광산, 34개 지점),납(10개소, 28개 지점), 구리(7개 광산, 25지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된 74개 광산 중 11%인 8개 광산 주변 하천수도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73개 광산 주변에서 총 331개 지점 조사한 결과 8개 광산(11%), 14개 지점(2.4%)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항목은 비소(4개 광산, 8개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예측 실패로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이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잉 생산된 양파․마늘은 3만7천톤 규모로 이를 산지에서 폐기한 비용만 118억원에 달했다. 양파가 3만6,386톤으로 95억9900만원 규모였으며 마늘은 908톤, 22억원 어치가 땅속에 묻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생산량 및 재배면적 예측치를 받아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양 기관의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다. 농촌연구원은 양파․마늘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18.3%와 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통계청은35.2%와 14%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기관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농림부의 수급대책도 차질을 빚었고 산지폐기량도 확대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농림부 등 정부의 정책실패가 반복되면서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출하되기 전에 갈아엎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채소류의 산지폐기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배추․무․양파 20만톤, 170억원 규모가 폐기됐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와 금감원, 경찰청, 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번 행사는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802억원으로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에 농협상호금융은 10월 한 달을“보이스피싱 제로의 달”로 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소성모 대표이사는 임직원 및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서울역을 경유하는 직장인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그놈 목소리 3GO!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전단지를 나눠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운동을 펼쳤다. 또한“일상생활에서 금융이용자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 발생시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및 해당금융회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그 놈 목소리를 의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유·유제품 등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은 매년 제 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1.8%에 달하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21%가량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소비량이 10년 전인 2008년 298만톤에서 작년 409만톤으로 37%가 증가한 반면, 국내생산량은 213만톤에서 205만톤으로 오히려 8만톤이 줄었기 때문이다. 원유자급률의 몰락은 소비 감소 때문이 아니었다. 국민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 기준으로 2008년 60.9kg에서 2017년 79.5kg로 30% 가량 증가했다.시유 소비가 소폭 줄었지만 발효유와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소비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치즈의 경우 제품기준으로 2008년 1.1kg에서 2017년 2.5kg으로 2배 이상 소비가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유제품 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을 조성해야 하지만, 작년 309억원에 이어 올해도 166억원에 그치고 있어, 작년과 올해를 합친 목표대비 실적은 23.8%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11월 한중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은 농어촌상행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기금을 철저히 외면했다. 2년 동안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7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대기업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정도였다. 기업들의 외면은 처음부터 예상됐었다. 현행 법에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도 없기 때문이다.올해까지 9,030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이 6,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률은 77.4%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금의 인센티브 차이 때문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신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목표면적의 66.5% 수준인 총 33,251ha가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허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이‘21%’에 달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최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및 대회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림레포츠 동호회원은 22만 여명에서 2017년 4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중 산악승마가 20만 명으로 가장 큰 회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산악자전거가 13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산악마라톤, 행·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 대부분 종목에서 동호회원들이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레포츠의 숲’ 기반시설의 작년 이용자 38만 명과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테마임도(레포츠형)’ 이용자 56만 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산림 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렇게 산림레포츠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및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함께 다양한 식재료 정보와 노하우를 수집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나눌수록 유익한 푸드 하우투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나눌수록 유익한 푸드 하우투 동영상 공모전’은 11월 16일(금)까지 나만의 식재료 팁, 나만의 잘 먹는 팁, 나만의 요리 팁, 나만의 한식 팁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눠 식재료를 다듬고, 한식을 먹고 마시는 다양한 비법을 담은 30초에서 5분 분량의 영상을 공모한다. ‘나만의 식재료 팁’에서는 좋은 식재료를 구별하는 장보기 비법이나 식재료를 다듬고 저장하는 방법 등을 공모한다. ‘나만의 잘 먹는 팁’과 ‘나만의 요리 팁’에서는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요리하는 방법, 맛을 살리는 식기와 분위기 활용법 등과 육수ㆍ반죽ㆍ드레싱ㆍ굽기ㆍ튀기기 등에 대한 개인의 특별한 비법이나 이유식ㆍ건강요리 등을 만드는 방법 등을 모집한다. 그리고 ‘나만의 한식팁’에서는 된장찌개, 삼겹살 등 일상 한식에서부터 홍어삼합, 선짓국 등 고난이도의 한식을 맛있게 먹는 비법은 물론, 지역 토속비법과 가정 내림비법 등이 가미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10월 12일(금) 하루동안 양곡도매시장 개장 30주년을 기념하여 ‘2018 우리밀 우리콩 축제’를 개최한다. 공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밀, 우리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양곡류를 전시․판매하여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쌀’을 주제로 ‘가지밥’과 ‘우엉밥’, ‘잡곡밥’ 등 다양한 밥짓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맛있는 밥짓기’(밥짓는 학교 고은정 대표) 체험 행사와 밥의 영원한 동반자인 ‘김치’를 주제로 ‘맛있는 김치 담그기’(이하연 김치명인)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식생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달리는 쿠킹스쿨’ 등이 열려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 사회자 장춘권의 진행으로 트로트 가수 ‘나무’, ‘윤희’ 등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과 즉석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이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로 마감한 결과 4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에서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5천여 농가 중 42천여 농가가 94%의 접수율을 보였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하며 축산단체, 지자체, 농협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하였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