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그리고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총 5,878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이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건(19.6%), 종교용이 219건(3.7%), 산업용이 132건(2.2%), 공용이 37건(0.6%) 순이었다.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및 교환 등을 통해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3년 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2017년 1,019건으로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탐라배) 대상경주를 기념해 제주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경마축제 '제주애(愛)잇다'가 오는 20일 렛츠런파크 서울(본부장 윤재력)에서 열린다. 동 경주(10/21, 서울경마 9경주)를 기념하는 제주도 테마의 행사를 통해 대상경주의 시행 취지와 후원 지자체인 제주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축제와 같은 새로운 경마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제주애잇다' 축제는 제주의 추억과 로망을 전달하는 오감테마형 경마축제로, 초대형 감귤 하르방, 제주 이호항 테우해변의 명물 이호테우 말등대로 조성된 포토존과 제주감성 소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마토(마권) 구매시 자동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제주 특산품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럭키 마토 교환센터', 제주 고등어 등 제주의 맛이 가득 담긴 제주 특산품을 시식, 구매할 수 있는 '제주마씸 로컬마켓' 등의 다채로운 코너가 축제 참가자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볼거리, 먹거리 뿐 아니라 비즈팔찌, 수제 디퓨저 등의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핸드메이드 체험공방'이 무료로 운영되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
국산 청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푸른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온라인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대
지나친 화학비료 사용으로 농촌 축사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전국 발생량의 78%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농촌에서 적잖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는 비료사용 농경지 1만9,901톤, 축산분뇨관리 21만1,362톤 등 23만1,268톤에 이르러 전국 발생량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업활동을 통한 총부유물질 2만9,072톤, 미세먼지 9,961톤, 초미세먼지 1,992톤 등 비산먼지량은 4만1,025톤, 그리고 축산활동을 통한 총부유물질 3만 524톤, 미세먼지 1만200톤, 초미세먼지 1,861톤 등 비산먼지량은 4만2,585톤으로 집계됐다. 농업잔재물 소각에 따른 일산화탄소 발생량은 15만7,616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0%를 차지했다. 농업잔재물 소각은 질소산화물, 총부유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가 세계 계란의 날을 기념해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2018 계란마라톤대회’가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계란 농가와 계란 소비자인 시민들이 함께 달리며 계란의 안전성과 효능을 몸소 알린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축산자조금 최초의 마라톤대회다. 지난해에 이어 하프, 10km, 5km 코스가 열려 많은 마라토너와 계란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대회를 찾았다. 대한민국 여성 마라토너의 역사인 전 국가대표 임은주 씨도 홍보대사로 대회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걸으면서 기부하는 종목인‘2km 에그워킹’이 신설돼 가족단위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에그워킹을 완주하면 계란 한판이 참가자에게 주어지고, 한판은 참가자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되는 뜻 깊은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했다. 기부 행사는 또 이어졌다.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10월‘에그투게더(Egg Together)’행사도 함께 열린 것. 에그투게더는 계란자조금이 지난 4월부터 서울시 구로구청, (사)따뜻한마음과 함께 열고 있는 릴레이 계란기부 캠페인으로, 계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대사 안영집)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신선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힘을 합쳤다.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은 매년 국군의 날(1월 1일)과 개천절(10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각국 외교관들과 정부기관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 행사장에서는 최근 싱가포르에 불고 있는 한류 분위기가 한국 식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조고추, 주키니 호박 등 우리 대표적 신선농산물 30여개를 홍보하는 K-Fresh Zone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참석자들에게 한국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aT에서는 그동안 유통기간이 짧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2017년 12월 싱가포르의 부킷 티마 플라자(Bukit Timah Plaza)점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인 NTUC 10개 매장에 한국 신선농산물 30여 품목으로 구성된 K-Fresh Zone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50여 품목을 689천불 상당 수출실적을 올렸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현장에서내년3월13일실시되는제2회동시조합장선거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를개최했다.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는산림문화박람회개최기간열리고있는지역별회원조합친교의날을맞아실시되었으며회원조합장들이공정한선거문화창출을위한결의문을낭독하고실천을약속하였으며행사에참석한조합원역시공명선거실천을위해함께하기로다짐하였다. 2019년3월13일(수)실시되는제2회동시조합장선거는위탁선거법에따라별도의위탁신청 절차없이조합장임기만료180일전인지난9월21일부터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되었으며내년2월26일부터2일간후보자등록후28일부터3월12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을거쳐13일 선거가실시된다. 산림조합은제2회동시조합장선거를위해깨끗하고공정한선거문화를바라는사회적요구에 부응하고부정,불법선거사례접수,조사및조치등을위한공명선거지도본부를운영하고 있으며후보자의선거관련업무를지원하고있다. 나남길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지난10월6일(토)‘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가열리는강원도인제군에서일본전국삼림조합연합회대표이사회장인村松二郞(무로마츠지로)를초청,`韓·日산림발전을위한산림조합대표자간담회’를실시하였다. 이번간담회는양국의산림조합간상호교류를통해사유림경영지도활성화는물론,아시아산림강국으로써산림발전을위한역할을다하고자개최되었으며,한·일국가간산림조합발전을위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과ICA-AP(국제협동조합연맹-아시아태평양)산림분과위원회의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산림조합중앙회이석형회장은“이번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방문이앞으로한·일국가간산림발전을위한상호교류의첫출발점이되는좋은기회가되었으면한다.”고말하였으며,일본전국삼림조합연합회대표이사무로마츠지로(村松二郞)회장은“나무를여러가지로활용하는지혜가발걸음을멈추게하였다.”고밝히고“대한민국의아름다운발상의지혜를배우고상호교류를통한한·일국가간산림조합이발전하도록협력을다하겠다.”고약속하였다. 2015년말기준우리나라산림면적은633만5000ha로국토의63.2%를차지하고있으며 OECD국가중핀란드(73.1%),일본(68.5%),스웨덴(68.4%)에이은4위의산림비율로산림국가의면모를갖추고있다. 또한한국의산림조합은ICA-AP(국제협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허권)산하32개지부와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정성기)는10일오후2시부터정부대전청사정문에서청년일자리마저위협하는산피아(산림청공무원으로 퇴직후산림청에서만든협회에재취업하는공무원)청산과시대착오적정책으로구조조정을 요구한것에강력히반발하여1,300여명이참여한가운데대규모집회를열었다. 노조는지난9월4일600여명이참석한임업사상초유의산림청규탄결의대회에서금융노조허권위원장과김재현청장의합의사항이행을위해사실상구조조정과조직축소가수반되는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동일인설계·시행분리”조항에대한이해당사자들간회의를9월11일개최하였으나,고성과막말이오가자산림청은중재를위해법령시행에따른산림조합의피해를줄일수있는대안을9월13일까지제시하기로했다. 하지만대안제시에앞서9월12일실무회의에서산림조합의피해액을상호검토하던중이미법에서부터산림조합의권한축소가진행되어왔음을노조가인지함에따라정성기위원장은“산림청이제시한대안들이대부분탁상행정과받아들이기어려운비현실적인정책으로국정감사모면을위해산림청이시간끌기꼼수를부리고있다”라고주장하고9.18일성명서를 통해제2차결의대회를예고하고금일실행에옮겼다. 정성기위원장은이번임업분야의분열사태원인으로국민안전까지나몰라라내팽개치고숲을 가꾸고산림경영기반을조성해야할예산을지속적으로삭감하는반면오
마구잡이식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지난5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의153배(4만4,50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4~2018.6)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면적은3만8,228ha이며 농업용은2,147ha(5.6%),비농업용은3만6,081ha(9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보전임지는1만883ha로28.4%에 달한다. 특히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태양광시설 면적은3,841ha로 여의도 면적의13배에 달하며 최근5년간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1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면적은 용도별 순위에서 택지,공장,도로,농지 등에 이어 하위권(2013년14위 등)이었으나2017년은2위, 2018년은 압도적으로1위를 달성하였다.이외에도 종교시설,관광시설,체육시설,창고,골프장,스키장 등이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국토의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울창한 산림에 대한 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등 산림 파괴 행위도 지속적으로 증
농해수위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두 곳 중 1곳은 장애인 채용기준(3%)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7일(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산하 각 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장애인 채용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44개 기관 중 24곳(54.5%)이 장애인 채용목표에 미달(평균 2.3%) 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상시근로자 1,504명/장애인 채용 1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2%(82명/1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80명/1명) 이었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당초 알려진바와 달리전체 상시근로자 306명 중 장애인고용실적인원이10명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시근로자 2,345명 중 65명의 장애인을 고용, 2.8%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961명 중 장애인 고용이 15명으로 고용률이 1.6%에 그쳤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인력활용계획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일 충북 보은군 소재 태양광발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재현 청장, 정종근 산지정책과장, 정상혁 보은군수, 충청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김재현 청장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전국의 재해취약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재현 청장은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피해발생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는데,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과도한 산지훼손, 토사유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