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 냉동고추의 물량공세로 국내 고추농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 기업들 역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등과 달리 수입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며, 이렇게 수입된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국내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고추의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35%가 증가하였으며, 가공된 냉동고추는 국내산의 4분의1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냉동고추의 저가공세로 고추자급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최근 5년동안 고추생산량은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 고추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추생산량은 2013년 11만8천톤에서 2017년 5만6천톤으로 6만2천톤(53%) 감소했으며, 고추재배면적은 2013년 45,360ha에서 2017년 28,327ha로 17,033ha(38%) 감소 했고, 고추자급률 2013년 63.2%에서 2017년 36.1%로 급감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국산고추를 외면하는 국내 식품업계 기업들 역시 고추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37.8%에 불과하다. 고추산업의 붕괴위기에도 정부는 WTO 체제 및 국내외 법령상 냉동고추의 수입 제한, 고춧가루 가공 금지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국내 식품업계 기업들은 이미 국산고추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정당국이 대책으로 내세운 국산고추 소비홍보나 원산지표시 단속, 대기업의 국산고추 사용 유도 등은 실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냉동고추의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냉동고추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혼합사용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내 고추농가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기 전에 수입 냉동고추를 제한(규제)하고 국산 고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