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대책’ 발표에 친환경대책위 ‘당혹’
정부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친환경농업대책위 긴급성명 내놔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공개했다.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먼저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른 무엇에 앞서 국가의 중대한 책무이며 국민의 먹거리 문제야말로 수백,수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주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들은 금번대책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균형감을 잃은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처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이번 대책에는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한 그간의 식품정책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빠져 있다는 것. 근대화 이후 국가의 식품정책은 경쟁력 제고와 생산주의에 입각한 성장제일주의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왔다. 농업 생산은 싼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식품 대기업을 보호하는 식품산업 육성, 다양한 지역의 전통적인 식품과 향토음식은 위생과 안전을 빌미로 규제만 강화해 왔다. 그간의 식품정책과 농정을 반성하지 않은 채, HACCP과 식품안전만을 되뇌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식품 대기업의 ‘안전한’ 영업행위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국민의 먹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GMO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한국인은 일 년에1인당 무려 42kg의 GMO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 등 관련 정부기관이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GMO를 수입, 가공하고 있는 식품 대기업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향간의 지적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초제,농약,화학비료는 물론GMO종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관리시스템에 불과한GAP를‘안전한’농산물이라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GAP확대를 식품안전 대책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구태의 연속이자 적폐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축산업 생산자의 입장이 부족하다.
농업인들의 자성과 개선을 향한 보다 큰 각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언제까지 정부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식의 구태를 벗어던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그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일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내버려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영역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면서 생산자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신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소비자 불신만을 양산하는 정책과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방향성 없는 대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방통행 정책,대책 수립을 중단하고,현장과의 광범한 소통 속에 생산자,소비자에게 진정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친환경농산물만이 아니라 국내 전체 농식품이 안전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며,친환경농업은‘식품안전’이 중심이 아니라‘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중심이며 이것이 국가농정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선언해야 한다.
또한, GMO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하며,이를 대체할 국내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