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18억 쓴 산림조합 목재펠릿 공장, 애물단지로 전락

황주홍 의원, “화재 빈발 및 고장으로 가동률 41%, 판매 손실 등 무려 10억 넘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이 5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800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이라는 측면에서 MB 4대강 사업의 산림청 버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 23개 목재펠릿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32%에 불과하고, 네 곳 중 세 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며, 다섯 곳은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 목재펠릿 생산공장 지원에 투입된 세금 232억 원이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며 세금 100억 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2015년 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 보일러의 잦은 고장에다가 목재펠릿 가격 상승과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정은 강원 화천군도 산림탄소순환마을도 매한가지다. 산림청이 목재파쇄기를 지원하고, 화천군이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마을 전체의 절반이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 목재펠릿을 장려하기 위해 투입된 100억 원이 매몰된 것이다. 

주택용과 산업용 등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도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66억 원을 투입해 22,689대의 목재펠릿 보일러가 보급됐지만, 가정용과 산업용 목재펠릿 사용량은 2014년 468,539톤, 2015년 206,033톤, 2016년 372,650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보일러는 수요 감소와 경제성을 이유로 2016년부터 지원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화재 위험성에도 취약하다. 2012년 이후 원료자체 발화, 전기 합선, 배관 마찰, 건조기 과열 등 특정인의 과실이 아닌 목제펠릿 공장 가동 중에 화재가 9차례나 발생해 피해복구비와 판매 손실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재 발생으로 폐기처분된 목재펠릿 보일러는 총 16대이다. 이러한 화재 빈발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된다.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목재펠릿은 연이어 국내외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대기환경분야 국내 대표 학술지인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올해 8월 발표된 <목재펠릿과 석탄의 단위 발열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교 분석(강원대 산림경영학과 이영영, 김준순 교수) 논문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은 대표치 기준으로 석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연탄(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올해 2월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목재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재펠릿을 사용하기 위해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은 나무를 베어 만들어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목재펠릿을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펼쳤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그 실패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제는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미세먼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고 질타한 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