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료’ 구입에 농민들 여전히 ‘큰 부담!’
박민수 의원 “농가부채 1,710배 늘어나 경영비 감소대책 절실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약 45년 사이에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농가부채 비율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소득 향상 및 농가부채 경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1970년 194,000원에서 2013년 10,035,000원으로 51배 정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농가부채는 16,000원에서 27,363,000원으로 무려 1,710배 가량 증가해 농가부채 증가율이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30배 이상이나 됐다.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을 비롯해 농가의 모든 소득을 합한 농가소득 증가율 역시 농가부채 상승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동일 기간 농업외 소득은 62,000원에서 15,705,000원으로 253배, 농가소득은 256,000원에서 34,524,000원으로 134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농가부채 상승률이 농업 외 소득보다 6.75배, 농가소득보다 12.7배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1970년 54,000원에서 2013년 20,613,000원으로 382배나 뛰어 농업경영비가 농가소득 증가율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 농업경영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농가소득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소득 역시 경기도 7,737,000원보다 약간 많은 7,892,000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면치 못했다. 경상북도가 14,226,000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701,000원, 전라남도 10,665,000원, 제주도가 10,037,000원 순이다. 전라북도는 농업의존도가 25.57%로 제주도의 24.11%보다 높지만 1인당 농업소득은 210만원이나 적다.
박 의원은 "농가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농업경영비율이 높으면 농가소득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농가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비료나 사료 가격 안정 및 농업기계화율, 농업기반 정비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