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유찬형)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2022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찬형 농신보 이사장(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이방현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상무 및 전국 보증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농신보 센터장 임용장 교부, 2021년 업적 우수사무소 시상, 2022년 사업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농신보에서는 8조 2천억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장년 창업농 및 스마트팜 지원 등 미래 첨단 농업 육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보증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찬형 농신보 이사장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년농 성공정착을 위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1월 21일(금)부터 2월 20일(일)까지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나부터 한우 1kg 더!” 소비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한우농가 스스로 한우고기 소비에 앞장서고, 전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한우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한우농가가 앞장서 소비확산 운동을 전개하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참여방법은 한우고기 구매 후 한우고기에 영수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전국한우협회(010-7110-1053)로 사진을 문자 전송하면 자동 접수된다. 이후, 캠페인 기간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22.2.22)을 통해 한우고기 등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 및 전후방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150억 원 규모의 ‘2022년 공공급식 운영활성화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30억원 규모의 지역농산물 구매자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와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등이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3%(농업경영체 연 2.5%),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에 따른다. 신청은 우편과 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마감은 2월 4일(금)까지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와 여당은 12월 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의 가격이란 중요성에 비추어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후 변화나 환경 재해 등에 민감하여 그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처별 농업생산통계의 차이가 커 정확성 논란이 여전히 큰 현실이다. 정확한 농업통계가 매우 중요함을 관련 부처가 상기하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생활 문화의 변화 등 과거에 비해 쌀 등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농업과 쌀은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 농민·농업단체의 ‘절규’를 애써 외면해 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또한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사료값이 20%이상 폭등했고 조사료부족 대란으로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비수기임에도 우유가 부족하여 시중에 생크림 부족현상까지 발생했음에도 농식품부는 대책은커녕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삭감 및 원유가격 인하 추진을 통해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안 추진으로 인해 낙농기반 붕괴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관련 지난 12월 28일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소비자대표가 수입유제품 원료를 사용한 유제품의 유통마진(유업체, 유통업체)이 너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산우유 사용확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따라 정관 제정을 통해 낙농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는데, 정부안은 이를 무시하고 비낙농관련단체 인사를 현행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정관은 낙농가에게 개의조건을 정부에 과반수 조건을 부여하여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안대로 개의조건 삭제시 농가의 교섭권은 완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금번 정부안에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등 연동제 규정마저 폐지된다면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상실되고, 낙농가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으며,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FTA를 체결해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낙농문제 미해결의 원인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와 생산자탓으로 돌리는 것은 날조와 왜곡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유증산과 원유사용을 개런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선진국:전국쿼터제)이 없어,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령화 및 환경규제로 낙농가의 원유증산이 불가하며 결과론적으로 정상쿼터 삭감(16%)에 따른 낙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충분이 증산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허구이며, 개별농가별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에는 축산법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20여개 법률)로 증산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업체가 직접 소속농가의 집유 및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낙농가의 증산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계의 지적대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음용용 원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이 격리되어야 하고, 원유의 공급자인 생산자가 시장의 독점력(생산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을 개편하자면 이해당사자간 대안을 합의한 후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대안마련없이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규정개정 추진(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상정)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합리적 투쟁과 정부상대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