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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완도 죽굴도 야산에 산불 진화...산림청, 청명·한식 전후 산불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키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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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핫뉴스코로나-19 극복 위한 ‘친환경농산물’ 특별 판매전 열어놔
4월 한달간 친환경농산물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 이하 한국친환경협회)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한살림연합(상임대표 조완석), 행복중심생협(회장 강은경), 두레생협(회장 김영향)과 함께 2일(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살림’ 매장에서 학교급식 중단 친환경농산물 특별 할인 판매전 행사시작을 알렸다. 학교급식 중단 친환경농산물 특별 할인 판매전은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연기 및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전국의 친환경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친환경학교급식 계약 재배 농가 피해액은 70억원(812톤 규모)에 이르며, 온라인 개학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자조금은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품목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기존 학교급식 수요가 높은 친환경농산물로, ▲딸기 ▲양파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참나물 등이 있다. 특히 농식품부와 친환경자조금은 6억 원 규모의 ‘농산물가격안전기금’을 조성 및 활용을 통해 할인 판매 행사비(차액)를 지원함으로써, 판매 기획전에 참가한 업체의 수익도 보존할 방침이다. 판매전 기간은 1일(수)부터 30일(목)까지(업체별 종료일 상이)이며, 참여 기관은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자연드림 ▲11번가 ▲롯데마트·슈퍼 ▲이마트 ▲올가홀푸드 ▲한마음공동체 ▲농협하나로유통 ▲새농 등이다. 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자조금은 4월 한 달 간 진행되는 특별 판매 기획전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 친환경 농가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로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위원장은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단체 급식이 중단되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해오던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여러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유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더 많은 소비자가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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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강원도 육성 '버섯 신품종' 농가보급 확대키로
강원도농업기술원, 느타리 '영산' 잎새버섯 '태미' 품종보호권 통상실시계약 체결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자체 육성품종인 느타리버섯 ‘영산’과 잎새버섯 ‘태미’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청량버섯농원(홍천), 발산농장(춘천), 치악버섯종균영농조합(원주), ㈜써니홍영농회사법인(충남부여) 등 4개 전문업체와 1년간(2020.4.1.∼2021.3.31.) 35천병 규모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배하기 쉽고 생육이 균일한 느타리버섯‘영산’은 금년 품종출원하였고, 면역력 향상 등 기능성이 우수한 잎새버섯‘태미’는 2016년부터 이미 통상 실시를 통해 보급한 바 있다. 쫄깃한 식감이 있는 느타리버섯은 도내 버섯 생산량의 92%(’18년 2,347톤) 차지하는 대표작목으로 특히‘영산’품종은 색이 진하고 수량성이 높아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다. 잎새버섯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면역증강, 항암효과 등 건강기능성이 알려져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태미’품종은 버섯발생이 빠르고 균일하며 수량성이 양호하여 병·봉지재배 등 다양한 재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환경농업연구과 김기선 담당은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의 육성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버섯 재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소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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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과실수급안정' 계약출하물량 대폭 확대키로
농식품부-농협, 사과 등 주요 4개 과일 16만톤 계약물량 확보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하여 지난해보다 약 2만 5천톤 확대한 약 16만톤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6만톤(3천2백만 상자/5kg기준)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하여,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4월부터 추진하던 사업 농가 및 지역농협 계약물량 신청기간을 3월로 앞당겨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으며, 자금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가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하여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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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토종닭' 개량 속도 빨라진다
농촌진흥청, 육종체계 구축…체중 유전능력 개량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의 일환으로 토종 씨닭 육종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한 결과, 토종닭 개량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순계(Pure Line, 純系)의 체중 유전능력이 개량됐다고 밝혔다. 순계는 닭의 육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으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순계를 교배해 원종계(GPS)를 생산하고 원종계간 교배로 만들어진 씨닭(PS,종계)을 교배해 실용계를 생산한다. 실용계는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의 닭을 말하며, 3∼4종의 순계를 이용해 생산된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순계의 경제형질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개체 단위로 수집한 능력검정 자료와 이들 개체의 아비와 어미 정보를 알 수 있는 혈통 정보가 필요하다. 개체의 부모를 알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수집한 종란과 부화기록부에 아비 번호와 어미 번호를 기록한 다음 암수가 구분되도록 부화시킨다. 부화된 병아리 날개에는 개체표식(익대)을 부착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약 12,000마리에 대한 혈통 정보와 8주령 체중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혈통정보와 체중자료를 이용해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계를 선발한 후, 근친이 되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높이도록 교배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한 ㈜한협원종에서 토종닭 육종체계를 적용해 본 결과 ‘한협진산 H’와 ‘한협진산 F’의 8주령 체중 유전 능력이 매년 각각 29.1g, 23.4g 개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토종닭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품종과 형질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8주령, 10주령, 12주령 체중 능력 검정과 산란능력 검정을 완료하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가금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육종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능력 개량의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토종닭 육종연구 기반 확립을 통해 국내 토종닭 육종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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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뉴스'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한양대-고려대 석사 교육과정...정부에서 등록금 65% 지원 기능성식품 분야 중소,중견기업 10개월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보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기능성식품 분야 제조,연구개발(R&D)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과정의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사업을 추진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상호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성식품산업의 성장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소재개발, 인허가 등 제조·연구개발(R&D)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식품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식품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기능성식품분야에서 계약학과 사업이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계약학과를 운영할 대학을 모집하고, 기관역량, 교육수행여건,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한양대학교(서울), 고려대학교(세종) 2개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대학은 학칙개정을 통해 기능성식품학과(한양대 서울), 기능성식품과학과(고려대 세종)를 개설하는 등 9월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농식품부와 각 대학은 모집요강을 통해 기능성식품 계약학과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인원은 대학별 20명으로, 기능성식품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교육생을 추천하며 ‘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되고, 기능성식품 세미나 및 학회활동과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개발(R&D) 수행 등도 지원된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로 주중 야간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의견을 받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식품학, 공정공학, 인허가 관련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식품안전성, 마케팅 및 유통, 약학대학과 연계한 의약분야(고려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원 및 고령산업융합학과와 연계한 영양분야(한양대) 등 대학별 특화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은 2년 4학기 총 24학점을 수료하고 논문 또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결과물 제출시 이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계약학과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는 고려대 4월 1일(수) ~ 16일(목) 17시, 한양대 5월 7일(목) ~ 14일(목) 1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기능성식품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현장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정착되면 기능성식품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식품, 4차산업 혁명관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유망식품 분야의 핵심인력 양성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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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신기술고소득작물 '아열대작물' 떴다...망고-파파야 출하증가
신기술 보급 덕분에 망고‧파파야 등 국내 아열대작목 재배면적 꾸준히 늘어나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재배현황 조사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2월 한 달간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아열대작목 22종(채소 12, 과수 10)의 재배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아열대작목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초재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현재(2020.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아열대작목 재배농가는 1,376호이며 재배면적은 311.4헥타르(ha), 생산량은 5,697.3톤이다. 이 중 아열대 채소 재배농가는 848호, 재배면적은 147.4ha, 생산량은 2,819.5톤이며,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는 528호, 재배면적은 164ha, 생산량은 2,877.8톤이다. 아열대 채소 가운데 재배면적이 넓은 작목은 △여주(59.9ha, 232농가) △강황(46.6ha, 367농가) △삼채(15.9ha, 71농가) 순이며, 아열대 과수는 △망고(62.0ha, 159농가) △백향과(36.5ha, 156농가) △바나나(29.3ha, 61농가) 순이다. 아열대작목 가운데 망고, 파파야, 용과, 올리브의 재배면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파파야는 2018년 3.5ha에서 2020년 15.1ha로 331.4% 증가했고, 올리브는 2018년 0.2ha에서 2020년 2.5ha로 증가폭이 1,150%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에서 신소득작목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재배된 고품질 신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망고는 제주도와 전남 영광, 파파야는 경남 진주, 충남 부여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반면 강황(46.6ha), 백향과(36.5ha)는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강황은 전남 진도, 백향과는 전북 남원, 전남 담양에서 주로 재배중이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약 29ha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는 제주지역에서 경남, 경북 등 내륙지역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작목 20종을 선발한 이후 다양한 아열대작목의 국내 적응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이상기상현상이 발생하면서 사과와 배 등 주요 작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아열대작목 재배를 계획한 경우, 현재 소비자의 인기나 농가의 유행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유통 및 판매처 확보방안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실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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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4월 25일)과 관련하여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계도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광역단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발표자료에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사유로 첫째,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추진 중에 있으나 1일생산량 대비 현재 추진 중인 계란유통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업체의 경우 증축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아 현대화시설로 추진 중에 있으나 처리용량이 적어 대형 EPC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조달과 지자체 허가 및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제 완료는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기 등 주요 기자재를 상당수 유럽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교역에 차질을 빚으면서 외국산 장비도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시행을 우선시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HACCP 교육 없이 허가부터 해주는 부작용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계란 안전관리가 크게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EPC(1일 100만개)가 2개소(이중 1개소는 경영비 부담으로 축소 추진)로 크게 부족한 점도 요인이라고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 건립비용의 과다 문제를 꼽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저 난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장기간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비(통계청)이하로 형성되어 농가의 자금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농장 내부 및 외부 설치 시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 150∼280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란 주장이다. 셋째, 현재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 개수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60%의 농가는 법이 시행될 경우 계란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농가수대비 선별포장업장 허가업체 중 경기도가 32%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경우 6.4%로 최저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지역(강원, 충남북, 전북)의 경우 외부 선별포장업체수가 적어 농가의 계란판매 어려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도 외부계란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방역 목적으로 농장 내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경우 외부계란 반입·취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사)대한양계협회의 주장이다. 넷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재포장 관련 HACCP 인증업체 미비를 들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약 3,000개소이며 이중 농장을 제외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를 받은 업체는 235개소(전체의 10.7% 수준)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포장된 계란을 재포장하여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중 파각기의 기준은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업체의 파각기 설정기준에 따라 파각율이 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법을 시행할 경우 시행 가능한 구조(식용란선별포장업장)가 갖춰져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 법을 시행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음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지역별 선별포장업 허가사항 등을 고려하고 광역EPC 및 농장 공동선별포장업장 추진 등 농가의 피해가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식용란선별포장’ 계도기간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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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 10. 21.∼11. 15.)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등 주요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 둘째,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하여 사업주관기관(시·군)의 정확한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나남길 kenews.co.kr
'과수생산현대화사업'... 농가 노동력 줄고 소득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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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양돈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3.24 현재 총 421건).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되어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광역울타리 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획틀/트랩 설치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포획틀 440개→515개, 트랩 220개→625개). 시·군별로 포획틀 관리반을 운영하여 먹이 유인과 적정 위치 선정 등을 통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광역울타리 외곽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총 8개 시·군*에 포획벨트를 설정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멧돼지 개체 수를 저감한다.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포천·양구 등 발생지역 주변을 포함한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고, 특히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산악지대는 일제 수색방식을 도입하여 폐사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아울러, 연천에서 포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 이남에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화천에서 양구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군 소재 파로호 남측과 해산 동측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3월 말까지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 울타리 등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해 마을구간(47개소) 보강도 완료한다. 또한, 농식품부·국방부와 함께 비무장지대 일원, 양성개체 발생지점 주변 멧돼지 서식처와 인근 농경지, 접경지역 하천,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 차량 등 환경 시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및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 실시하던 총기포획을 민간 전문 수렵인과 합동으로 더욱 강화하여 지원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접경지역과 산악지대 등 방역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 방역과 비무장지대 일원 통문 출입 차량,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농장주변과 농장·축사 내부로 야생조수류·쥐·파리 등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조류차단망, 방충망 등 방역 시설 설치, 농장 세척·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9개 분야 23개 수칙으로 농장별 방역조치를 구체화하여 전국 6,300개 농장에 모두 배포하였다. 또한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하여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를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이후에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영농철 발생지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증가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멧돼지 발생지역 주민분들께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울타리 출입문 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봄철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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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시행...계도기간 1년간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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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해외낙농소식을 통해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우유급식중단 긴급대책 실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잉여유 처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응책(예산액 4,308억엔)을 책정하였다. 그 가운데 전국적인 휴교조치에 따른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중단에 따른 원유수급 완화대책사업으로 22억9,900만엔(정액보조)을 배정하였다. 전국적인 휴교조치에 따라 학교급식용 원유를 유대가 낮은 탈지분유 및 버터 등으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른 생산자대책으로 우선, 지역의 학교급식용 원유가격과, 탈지분유용 원유가격에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을 합한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또, 잉여유처리를 위해 유업체로 출하처를 변경하여, 광역수송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기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탈지분유 등의 용도변경 및 학교급식용 우유처리에 따른 유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급식용 원유를 업무용 탈지분유생산에 사용할 경우, 업무용 탈지분유생산에 따른 재고증가분의 보관료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교급식용 원유를 업무용 탈지분유가 아닌 사료용 탈지분유를 생산할 경우에는, 양자 간의 가격차와 사료회사의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수송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셋째, 유업체가 이미 제조한 학교급식용 우유를 폐기해야 할 경우, 폐기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학교 개학연기에 따라 백색시유소비량의 8.2%(2018년기준)를 차지하는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인해 낙농업계가 잉여유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유의 특성상 저장성이 없는 일배(日配)식품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잉여유에 대한 분유생산을 통해 보관하여 분유재고가 증가(2월현재 9,003톤)추세에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잉여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균유 생산을 늘리거나, ‘우후죽순’격으로 우유 할인(덤핑)판매에 나서면서 우유 시장질서가 붕괴조짐에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코로나19 관련 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한·일 양국정부의 대응이 극히 대조적”이라며, “학교우유가 공공재인 만큼 우리정부도 일본정부와 같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원유수매(임가공) 등 코로나19로 인한 낙농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우유급식중단 여파... '잉여우유'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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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정식 식재료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농협(이성희 회장)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난 2월 18일 ~ 3월 17일의 축산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한우고기 매출액의 경우 올해 설 이후 6주간을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인 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은 전년대비 30.2% 증가한 반면 온라인 채널인 농협몰은 94.1%가 증가해 온라인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경향도 보였다. 농협경제지주는 국내산 축산물 매출이 증가한 것은 모임, 회식 등의 자제로 외식은 감소했으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가치가 주목 받아 가정 내에서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품질의 우리 축산물인 한우, 한돈, 닭, 오리, 우유, 계란 등은 공통적으로 우리 몸속의 항체나 면역세포들을 만드는 주재료인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B1 등 각종 영양소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력 증진에 좋다는 벌꿀, 프로폴리스, 녹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국내산 축산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면역력 증진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 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축산물 판매량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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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이성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19일(목)부터 다음달 1일(수)까지 2주간 전국 하나로마트(700여곳)에서 친환경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출하시기 조절과 장기 저장이 어려운 엽채류, 과채류 등을 중심으로 17개 품목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특히 학교급식 선호도가 높은 모듬쌈, 중파 품목은 3월 19일(목)부터 25일(수)까지 제휴카드(NH, 국민, 씨티, 삼성, BC)로 결제시 품목당 600원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7개 유통센터(양재, 창동, 고양, 삼송, 성남, 수원, 양주)에서는 3월 19일(목)부터 25일(수)까지 1주일간 특별판매전 행사 매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별판매전 행사 첫날 농협유통 양재점을 찾은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행사매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매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은 판촉행사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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