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16조 2,856억원 최종 확정

농식품부 예산기금 정부안 16조 1,324억원보다 1,532억원 증가된 16조 2,856억원 변화된 여건 고려해 농업재해보험, 수리시설개보수 등 19개 사업 2,006억원 증액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9개 사업, 474억원 감액 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21년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 15조 7,743억원대비 5,113억원 3.2% 증액된 수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예산이 증액됐다. 국회·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 2,006억원이 증액됐다. ’21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로 국가전체 증액 2.2조원 중 농업분야 증액 9.1%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내실화에 뒀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 추가 반영됐다. 정부안 중 총 9개사업인 집행부진 사업, 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등 474억원은 규모로 소폭 감액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농업·농촌이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농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21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소비기한 표시제' 졸속법안 우려

한국낙농육우협회 "국회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소비자안전 불감증! 소비기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긴급성명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결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유보(계속심사)되었다. 당일 여야(與野)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공히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하여 식약처가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안건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 이날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그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낙농업계 및 식품전문가들의 우려와 일맥상통했다. 즉 식품표시일자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식품순환주기가 늘어나 기업논리에 있어서 이윤추가에 이득이 되겠으나 소비자 안전이나 낙농·식품업계에는 굉장히 큰 위협요소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 강화,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정착, 적정온도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무작정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품폐기물 감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나머지, 소비자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와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 차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겉면에 유통․보관방법들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 하십시오’와 같은 안내 문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옹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 차장은 구체적인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허술한 냉장관리실태로 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신선식품인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우유·유제품 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소비자연맹(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였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의견이 없다.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식약처는 ‘직무유기’, 식품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직무해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식품(낙농)업계의 우려사항을 거울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

FACT '코넥스 상장 기술평가기관 지정' 농업계 대환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코넥스 상장 기술평가기관 지정'... 유망 농식품기업 '주식시장 자금확보' 쉬워질 듯 박철웅 이사장 "농식품 융복합산업분야 초기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동력 적극 지원 기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20년 11월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농식품 융복합 산업분야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개장되었다. 주식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시장은 재무적 장벽이 높아 진입이 어려운 반면, 코넥스 시장으로의 진입은 보다 용이하다. 특히 ‘코넥스 기술상장특례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력 및 성장성을 심사받아 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초기 기술성장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하면, 우선 사업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고자 할 때, 은행 등 외부(타인)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 신규로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상장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공개된다는 것으로 투자기관 등 외부에 기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재단은 ‘농식품 융복합 특화 기술평가기관’으로서 동 산업분야의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주식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에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특례상장용 평가모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년도 5개 기업의 상장을 위한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앞두고 있다. 농식품 산업이 단순 가공‧재배의 산업형태에서 그린바이오 등 기술기반의 융복합 산업형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농식품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초기 단계에 있는 농산업체의 성장에는 안정적인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원활하게 민간 금융과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재단은 보유역량과 전문성,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바탕으로 기술기반 농산업체가 민간 금융을 통해 성장 자금을 마련하여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속보]오리농장에서 'AI발생'...전국 비상 '일시이동중지명령'

전국 '스탠드스틸' 명령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일시 이동 멈춤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진 '심각단계' 발령,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28일(토)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하였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한다. 또,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과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닭 10%→20%, 오리 30→60%), 소속 농장 일제검사를 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 실시하고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 일제 소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국산 경주마 '경매 바닥장' 벗어난 듯

-한국마사회 "1세마 경매 29% 낙찰...국산마 경매시장 부양책 효과" 조심스런 분석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 경주마 총169두 상장돼 49두 낙찰 29% 낙찰률 꽁꽁 얼어붙었던 국산 경주마 경매시장에 잠시 온기가 감돌았다. 지난 23(월), 24(화) 제주도 교래리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열린 11월 제주 1세마 경매에서 총 169두의 경주마가 상장된 가운데 49두가 낙찰되며 2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시행 중단으로 9월 2세마 경매 2두, 10월 1세마 경매 2두만이 낙찰되는 등 경주마 경매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국산마 수요증진을 위해 경마제도를 개선하고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먼저 우수한 국산마가 경매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도록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경매유통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매에 상장된 1세마들의 육성 상태를 평가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경주마가 경매에서 낙찰될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국산마의 투자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국산마 우대 및 경매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수입 경주마들의 경마장 입사를 제한하고, 올해 판매되지 못한 국산 2세마의 입사기한을 연장한다. 경매마 한정경주 역시 확대 편성한다. 이러한 국산마 수요 증진책에 힘입어 이번 11월 국산마 경매는 회복세를 보였다. 총 169두의 1세마 중 49두가 낙찰됐다. 코로나 이전 경매(‘19.10월)와 비교 시 평균 낙찰가는 두당 480만원 소폭 하락하였으나, 낙찰두수는 8두, 총 낙찰액은 1억 7천만원 증가하였다. 최고가는 최강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로 1억 1천만 원에 낙찰됐다. 총 낙찰액은 22억 5,100만원 규모다. 한편, 이번에 낙찰된 1세마들은 장수·제주의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경주마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개장한 장수와 제주의 실내언덕주로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후기 육성 훈련을 받게 될 ‘1기 경주마’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주마 연습생에 나선 1세마들이 주기적인 언덕주로 훈련을 통해 얼마나 향상된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원유 생산과잉으로 몰지 말라!"...낙농가들 정부측 방향에 발끈

낙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농식품부·진흥회 ...낙농진흥회 총회, 2021년 사업계획 유보

"원유수급문제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 분노" 11월 25일(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되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개최해 재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승호 회장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나서서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국회 농해수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낙농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는데도, 농식품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낙농진흥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그간 원유수급정책을 펼 때마다 농식품부(진흥회 포함)가 설정한 수급안정시점인 2013년(209만3천톤) 보다 올해 생산량 예측치(208만5천톤)가 밑돌고 있음에도,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를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년대비 사용량이 0.1%밖에 감소하지 않는데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감축에 나선 것은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 영향(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유업체 출혈경쟁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내년도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증액안이 포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의 입장에 따라 증액안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감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내년 '외식' 트렌드?... 동네상권 재발견!

‘홀로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 농식품부, 2021년 외식 경향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외식 경향을 이끌어갈 핵심어로 ‘홀로 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을 선정하고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통해 26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외식 경향(trend) 정보 제공을 통해 외식업 경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5개 핵심어는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과 관련된 단어 1,423개를 수집하고 그 중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20개 단어에 대해 소비자(2,000명)와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홀로 만찬’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된 혼밥 문화와 다앙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외식 경향을 말한다. ‘진화하는 그린슈머’는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 윤리적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체육 소비,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취향 소비’는 1980년부터 2004년생 소비자 중심으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안심 푸드테크’는 편리한 외식소비와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예약·주문·배달·결제 등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동네 상권의 재발견’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의 배달 음식점 등 식당 이용이 늘어나면서 동네 맛집, 동네 상권 등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0년도의 외식 소비행태 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올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음식(중복응답)은 방문외식의 경우 한식(75.4%), 배달외식은 치킨(55.0%), 포장외식은 패스트푸드(42.3%)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맛과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청결도를, 배달음식의 경우 배달비용을 포장음식의 경우 음식의 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앞으로 유행할 소비자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표하는 2021년 외식 경향 및 소비 정보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관련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