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한 달여의 시간동안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경기북부 지역을 따라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더불어 발병농장 및 인접농장에 대한 살처분 과정에서 긴급행동지침(SOP)이 지켜지지 않아 윤리문제 뿐 아니라 방역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사태초기부터 여러차례 입장을 발표하여,축산농가를 위로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적 협조를 강조하였으나,방역 당국 스스로의 매뉴얼을 지키지않고 무분별한 살처분만 강조하는 등 사태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사태의 조기 해결과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농어민위원회,동물복지위원회,생태에너지본부가 참여하는 정의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비상대응T/F를 구성하고, 10월16일 오후2시,국회본청223호에서 당 내·외의 관련 기관과 단체,현장 축산농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여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현황과 대응 방안,살처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들어6개월간의DMZ일원지역 산불피해면적이 여의도 면적5배(1,418ha)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5년간DMZ지역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평균 소요 시간이1시간11분으로 골든타임(신고접수~물투하/50분)에 비해20분이나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DMZ일원 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평화지역5개를 포함한 비무장 지대를 뜻한다.이 지역은 정전 이후60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지난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된 곳이다. DMZ지역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된 자생 및 귀화 식물4,499종 중2,504종이 서식하며,희귀식물도285종이나 있다. DMZ지역은 매년 산불의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면적의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었다. DMZ산불진화는 대부분 피탄지,불발탄,또는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산불진화에 지상인력 투입이 어렵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DMZ지역과 가까운 산림헬기 격납고는 원주,서울,강릉3개소가 있으나 이동거리로 인해 산불의 초기 진화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산사태 취약지역’은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13만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9만7천여 곳(약72%)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4,497개소),강원(2,779개소),전남(2,372개소)순으로 많았다.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경북(8,249명),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위험 등급은2018년도 조사 목표량4,000개소 중A등급이805개소(약20%), B등급이1,342개소(약34%), C등급이1,853개소(약46%)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2013년부터 지자체,지방청이‘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위험도,피해도,지형정보,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A, B등급 중‘산사태 취약지역’을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2014년부터 현재까지8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연도별로는2014년2대, 2015년12대, 2016년34대, 2017년27대, 2018년22대, 2019년 현재 26대이다.이 중 수리,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114대이다. 올해에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2018년1년간67건을 운용한 반면2019년9월까지9개월간456건을 운용했다.반면 병해충 예찰,산지관리,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병해충예찰,산지관리 등을 위해2,305건을 운용하였다.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1년 동안1대당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365일로 환산하면1대당 하루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공중진화대의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4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 고성‧속초‧인제‧강릉‧동해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2명이 사망하고1,289명의 이재민, 1,29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산림은2,832ha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림당국과 행안부,국방부,기재부 등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주불은 산불발생 후 하루 만에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공중진화대’의 경우,평소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이동해 레펠을 타고 하강,산불현장 최인근에 투입돼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까지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해 산불을 진화하고,주야간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악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는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 공중진화대 인력이 최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지방정원1곳(양평 세미원),민간정원28곳으로 총31곳이다.현재 지방정원16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2017년‘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지방정원,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10대 과제로 내걸었다. 목표기한을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은“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토지보상 등의 재산
산림청은 최근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최대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리터당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4종류인데,이 중 아바멕틴1.8%,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2015년부터2019년4월까지 총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산림사업’전체의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회가347건에688억 원,회원조합이 총4,492건에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사방,훼손지 복구,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2008년 당시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10년 사이21%감소했다. 2014년50.1%였던 수주비율은2015년45.5%, 2016년45.2%, 2017년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40.7%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2,410억 원 중37%를 차지하는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산림사업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임도시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2016년부터2018년까지3년간‘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국립수목원은3년간 시험연구비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2016년에는4,376만2,630원, 2017년에는8,052만5,500원, 2018년에는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위반 건에 대해 발견하지 못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은10월14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를 앞두고,강원 산불 발생 당시운용된CCTV의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 지역에 설치된CCTV의 상태를 확인한결과35대 중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이는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유지보수가 필요한데,카메라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있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8대,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4건대였다.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교체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39대이며,이 중에단 한 대도동해안 지역의 감시카메라가 포함되
생태계 교란의10대 원인 식물 중 하나인 칡 덩굴 제거에 소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올해5개 지방청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 결과 지난해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8개소 중에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5개소의 결과를 보면,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고사율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덩굴1본당 평균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소금1kg당0.023ha덩굴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는 구리시 보건소와 건강하고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체결 후10월11일 첫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유통종사자를 비롯하여 청소원 등 도매시장 내 육체적 노동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분들로써 총 대상 인원은 약900여 명이며,근무시간 및 생업으로 인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고,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외국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건강 취약계층으로 부터 환영받고 있다. 우선, 청소원 대상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았으며,모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검진 이상 소견자는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칙 및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앞으로 도매시장에서는 매주 금요일9:30∼11:30내 구역별로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며,지속적인 건강 체크 및 집중 관리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매시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공사의 김성수 사장은 “건강관리 서비스는 큰 관심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첫 발이였다.병원 방문이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직접 일터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자료에 따르면, 2014년466개 산촌 읍·면 중303개(65%)의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으나2018년에는466개 산촌 읍·면 중339개에 이르는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이는2016년에 비해36개 읍·면, 7.7%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산림기본법제3조(정의)따라 규정된‘산촌’ 466개 읍·면의 인구 자료를 구축하고 소멸위험지수를산출,분석하여‘산촌의 미래전망’과‘청년 귀산촌 기회와 도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2016년과2018년 산촌 인구 자료를 활용해 산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가임여성인구수(20~39세)를 나눠봤을 때, 2018년 전국이 소멸위험지수0.14로‘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 등급은소멸고위험(0.2미만),소멸위험진입(0.2–0.5미만),주의단계(0.5-1.0미만),소멸위험 보통(1.0-1.5미만),소멸위험 매우 낮음
